4/23 (월) 정부 학교폭력 조사와 대책 논란 

- 서천석 소아정신과 전문의 (학교폭력태스크포스 위원)


교과부가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지난 주말에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곧바로 이제 졸속조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설문지 회수율이 학교마다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공개해서 결국 폭력학교로 낙인찍힌 학교가 생겼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 나중에 몇 가지 항목을 삭제한 뒤에 자료를 다시 공개했는데 여전히 부실자료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군요. 교과부는 여기에 더해서 전국 700만 초중고생 전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지금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채 이른바 고위험군 아이들을 추려내겠다는 것은 더욱 문제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4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교폭력 태스크포스 위원인 서천석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서천석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일부 항목을 좀 뒤늦게 공개 항목에서 제외하긴 했는데요. 이미 학교간 비교, 또 이른바 낙인효과가 생겼다는 현장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던데 우선 교과부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인 피해응답률, 그리고 일진회가 있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인 일진인식비율, 이 두 가지 항목은 삭제하고 다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천석 :

일단 뭐 비율이라는 것은 회수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들 보면 100% 일진회를 인식한다고 했는데 실제 보면 한 명이 답해서 한 명이 인식했다고 하니까 100%가 돼서 그 학교는 일진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배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그 자체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주체인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간에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조사한 것만으로 실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직접 정보를 구해서 이걸 학교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비교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그냥 공개를 하니까 이 공개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학부모가 그것을 보고 알아서 그걸 나쁜 학교를 피해가라고 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현재 학부모가 학교를 골라서 갈 순 없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 서천석 :

그런 상태에서 이 정보를 보면 불안하기만 한데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불신만 들고 이 동네를 떠나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걱정만 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손석희 / 진행 :

조사자체는 그렇다 치고 그걸 별 대책 없이 공개했다라는 것이 문제이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 서천석 :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문제인데 학교폭력 문제를 뭔가 학교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면 학교가 부지런히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학교 폭력을 줄일 거다, 안 좋게 나오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개별 학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 학교폭력이 심한 건 아니거든요. 개별학교 차원에서 교장이나 교사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학교폭력이 많고 지금 학교폭력이 방치되는 것만은 아니고 지역사회마다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부모들의 협조가능성도 다르고 학교 특성이 다른데 이것을 단순히 비교하면 이걸 피하기 위한 노력만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설문에 답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답을 하면 불리하니까 좋은 답을 하도록 아이들에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만 행해지지 근본적인 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사를 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어떤 후속대책을 갖고서 지원을 하면서 이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단순히 공개를 한 다음에 너희들끼리 경쟁해서 잘해보라고 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 상황만 되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실제로 어느 학교 교장께서는 그런 말씀하셨더군요. 학교 망신 살까봐 쉬쉬하고 또 소극적으로는 회수율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피해학생수나 일진응답수가 다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 서천석 :

과거의 방식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기본적으로는 이런 걸 공개하는 것 자체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인식들을 현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 서천석 :

그렇죠. 단순한 공개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개하면 경쟁을 붙여서 열심히 할 거라는 좀 기본적으로 그 사고방식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작년 연말부터 경찰이 이른바 일진회 소탕 작전에 나서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성과 같은 것은 아시는 바가 있는지요? 


☎ 서천석 :

아직은 뭐 특별한 그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돼 있죠. 이런 학교 폭력 문제가 전시성의 일을 벌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 보기에 그럴 듯해 보이고 뭔가 일한 것처럼 보이는 건 좋은데 현장에서 문제를 없애려면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단기간에 걸쳐서 해결해야 되는 게 학교폭력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올해 말에 이걸 또 조사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대로 또 조사하게 되면 이번 경험을 살려서 다음 조사 때는 각급학교에서 수치를 또 낮게 조절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 서천석 :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계속 정보공개에 어떤 중점을 두는데요. 학생 성취도평가도 이 정보를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성취도평가가 학교별로 어떤지 알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성취도평가는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자연스럽게 평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을 준비시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 상황으로 만들거든요. 이걸 정보공개에 집중하게 되면 학교폭력 문제도 똑같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만 줄여볼까, 실제 학교폭력 문제는 놔두고 교장이나 교사가 특히 이것이 어떤 성과와 연결될 때는 더욱더 가짜로 속이게 하는 어떤 결과만 낳을 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 상당부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생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에 교과부가 내놓았던 대책이 이런 거였거든요. 학교장의 처벌 권한을 강화한다라든가 아니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만일 이번 조사가 물론 뭐 문제가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이번 조사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폭력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학교들이 드러날 테고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학교도 좀 노력하고 아니면 정부에서도 신경 써서 관리한다면 조금 좋은 결과가 학교 폭력이 좀 줄어들 가능성,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천석 :

공개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알고 있으면서 그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을 독려하고 하면서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일반 대중에게 다 공개하면 오히려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동네를 괜히 떠나고 싶고 그런 불만들이 접수되니까 학교장이나 교사들도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하나인데 초중고교생 7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행동발달검사를 진행하겠다, 이건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하던데 우선 정서행동발달검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서천석 :

정서행동발달검사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고1이 되면 학생 신체검사를 3년마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한 항목으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 행동적인 문제가 있는지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지에 대해서 부모, 또는 자신이 직접 대답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뭘 평가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정신 문제, 행동 문제가 딱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군을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2차적인 검사, 3차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정실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 위한 과정이죠. 이제. 말하자면 신체검사에서 아이들한테 문진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서 질병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게 지금 일부 학생들에 의해서만 소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듣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700만 명을 다 전수대상으로 해서 이런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능한 얘깁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 서천석 :

그전에는 4개 학년을 매년 했으니까 140만 명 했는데 이걸 하면서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140만 명을 한 다음에 고위험군이 15%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한 20만 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위험군 20만 명을 2차 검사할 인력이 없어요. 현재. 그것을 각 지역 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나 위센터 등이 협조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검사인력이 충분치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에 아주 소수만이 2차, 3차 검사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에 대한 예산도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교육청만 학생들에게 원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비를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교육청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없으면서 아이들이 별다른 도움을 못 받고 있었던 게 과거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700만 명을 한다고 하지만 후속대책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이번에 700만 명을 하면 한 100만 명이 고위험군이 나와요.


☎ 손석희 / 진행 :

100만 명이나요? 


☎ 서천석 :

예, 워낙 위험군들을 많이 나오게 만들어놓은 검사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교과부 예상치는 1.5%정도 되던데요. 한 10만 명. 


☎ 서천석 :

그렇지 않습니다. 15%정도가 나오게 만들어놓은 검사입니다. 원래 검사가.


☎ 손석희 / 진행 :

검사가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긴가요? 


☎ 서천석 :

검사디자인이 한 15% 정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5% 정도의 아이가 어떤 정서적인 약점, 또는 행동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 중에서 추려내서 검사하다 보면 정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겠고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겠고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15%가 나오는 애들이 100만 명인데 100만 명을 현재 상태에서 2차 검사를 하려면 정부와 관련돼 있는 정신보건센터, 위센터 인력이 모두 매달려서 이 일만 해도 올해 내로 못 끝납니다. 이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일도 있거든요. 이걸 갑자기 검사를 하자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막상 검사를 실시했지만 뒷수습은 전혀 안 되는 상태로 진행되어서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게 한 1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100만 명, 15%를 이 조사에서는 고위험군이라고 분류합니까? 아니면 


☎ 서천석 :

고위험군이라고 분류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서천석 :

예.


☎ 손석희 / 진행 :

그 중에 더 아마 교과부는 1.5%로 잡은 게 왠지 모르겠는데 한 10만 명을 더 걸러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있습니까? 그건 없이? 


☎ 서천석 :

장치는 거기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서천석 :

제가 보기엔 15%인데 한 1.5% 라고 한 건 오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자체가 1.5%보다 훨씬 높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일단 교과부 입장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여기서 재차 검사를 해서 더 분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 서천석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따르면 그런 장치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이해해야 되네요.


☎ 서천석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난번에 서천석 전문의께서 저하고 인터뷰할 때 2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가해학생들이나 문제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신건강상담이나 치료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 서천석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교과부의 전수조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서천석 :

현재 4개 학년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발견한 것을 제대로 치료서비스로 넘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어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도 그냥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오고 끝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갖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개 학년이라도 해서 지금 만약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라도 해가지고 거기서 발견된 아이들을 치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몇 년 지나면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시에 시행한 다음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과정이 될까봐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사후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걸까요? 


☎ 서천석 :

우선 아이들한테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장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이 좀 정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과부가 그간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는데 학교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이런 것을 제대로 늘리지 않았거든요. 교과부내에 학생정신보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사무관조차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성하고 개선하는 게 하나인데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당장 죽어가고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고위험군을 학교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 교사가 알거든요. 교사가 이 아이가 좀 위험하고 이 아이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는 아이들 중에 아이들을 뽑아내가지고 교사가 자원과 인력을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이 많지가 많거든요. 그것을 검사에 돌리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고위험군을 파악해서 그 아이들이 색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은 뭔가 색출해서 배제하는 방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도움 받을 수 있게, 그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한 명 두 명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서천석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교폭력 태스크포스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출처 : www.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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