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산시, 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 추진…부모들 반발

베이비트리 2018. 11. 21
조회수 560 추천수 0
대상자 “용도제한으로 현실과 안 맞아”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추진”
“단지 10만원의 돈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이 나오자마자 아이 앞으로 적금들어주려고 조금이라도 이율높은 곳에 발품판 엄마들, 인터넷 뒤적여 아이 옷, 기저귀, 분유 사는데 도움되리라 기꺼워 하시는 엄마들, 학습지나 태권도나 피아노라도 하나 가르칠 수 있겠다며 좋아하는 엄마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돈입니다.”(11월14일 군산시청 누리집)

전북 군산시가 아동수당을 일종의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상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2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하게 되면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성남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만 6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고, 군산시의 경우 10월 기준으로 1만2645명에게 13억2635만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147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 아동수당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전북 군산시 예술의전당에서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공청회가 열렸다. 군산시 제공
지난 17일 전북 군산시 예술의전당에서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공청회가 열렸다. 군산시 제공

그러나 아동수당 수혜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용 용도가 제한돼 육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전슬기씨는 “이번 공청회가 준비가 안 된 형식적인 자리여서 많이 실망했다.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아동수당이 시행된 기간이 두 달이어서 너무 짧은 것 같다. 많은 문제들에 대한 보 완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조례제정과 함께, 시행 6개월 전까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품권 지급방법 등 사업계힉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올해 5월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는 지난 9월부터 군산사랑상품권 71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며, 540억원어치(19일 기준)가 소비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

    양선아 | 2019. 04. 26

    [뉴스AS] 정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지난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결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면서 기초학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과거 일제고사 형태로 성취도 평가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시...

  • 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

    양선아 | 2019. 03. 28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키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몸무게는 늘어 비만율이 높아지는 ‘적신호’가 켜졌다. 중·고등학생 다섯명 중 한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가 하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무려 80.54%에 이르는 등...

  • 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

    베이비트리 | 2019. 03. 27

    ‘1월 인구동향’ 1월 출생아수 3만3백명 기록2015년 4만1900명 뒤 해마다 역대 최저치인구 1천명당 출생아 6.9명으로 7명대 져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예정에 이어관계부처·연구기관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

    베이비트리 | 2019. 03. 25

    아이 아빠가 2~3살 아이들에게 자꾸 스마트폰을 보여줘요Q. 3살과 2살 연년생 남매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양육관이 달라 고민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문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라고 하면 주로 스마트폰을 보여줍니...

  • 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

    양선아 | 2019. 03. 20

    동반사퇴 제안했다가 철회하고 단독출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등 강성 기조 개학연기 투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유총의 차기 이사장 선거에 ‘이덕선 현 이사장의 후예’로 꼽히는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