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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푼 ‘어린이집 휴원’ 갈등

베이비트리 2015. 10. 29
조회수 3635 추천수 0
정부지원, 표준보육비 미달…“영아 1명당 77만원…10% 인상을”
하루 12시간 운영…“종일반 8시간 전환+초과보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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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시작한 28일 아침 부분휴원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 70여명의 원생 중 15명만 등원하기로 해 통합반이 운영되고 있다. 용인/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가 집단휴가에 들어간 28일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희망보육 신청자만 받는 등 파행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와 경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10% 수준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집단휴가는 30일까지 이어진다. 민간 어린이집 규모는 전체 어린이집 4만1315곳(2014년 기준) 가운데 1만4053곳(34%)에 이른다. 가정 어린이집(2만2194곳)과 국공립 어린이집(2231곳)은 이번 집단휴가와 무관하다.

최근 몇년 사이 보육료 지원을 요구하며 벌이는 어린이집의 집단행동은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다. 이들이 매년 집단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①영아반 보육료 지원, 얼마나 부족한가?

한민련은 0~2살 영아반 보육료 지원을 최소한 10%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표준보육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아이 한명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적정 수준의 비용을 말한다. 보육교사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급식비,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0살 아이를 기준으로 이 비용은 1인당 월 83만1000원(2013년 기준)이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77만8000원에 그친다. 최소한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려면 6.8%를 올려야 한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추가되는 예산이 연간 1638억원(75만명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 예산에서 10%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3% 인상안을 내민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가 3~6%대 사이 인상안으로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②보육시간 8시간 전환 요구는 실현 불가능한가?

현재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제로 운영된다. 한민련은 종일반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전환하고 취업모의 아이는 4시간 초과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부모 여건에 따라 보육시간을 다양하게 재편하자는 취지다.

2012년에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낸 바 있지만 본격적인 심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는 현재 보육료 예산 지원이 12시간 기준인데, 이를 8시간으로 줄이고 시간 연장에 따른 초과 보육수당을 주는 식으로 바뀔 경우 예산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취업모들의 여론을 살피느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원래 보육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한 것은 취업모를 배려하는 차원인데, 8시간제로 전환하면 자칫 취업모의 보육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③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나?

누리과정(만 3~5살) 보육료 예산이 내년 예산안 어느 곳에도 편성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민련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중앙정부(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편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 가장 어려운 쟁점이다. 교육부는 예산편성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겼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1일 향후 5년간 누리과정 보육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예산편성도 문제지만 원래 정부가 약속한 것에 견줘 지원액이 적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한민련은 “현 정부가 출범 당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올해는 1인당 27만원,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지원액은 1인당 22만원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현재 상황에선 시·도교육감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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