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맞춤형 보육 1일 시행…첫째 36개월 미만 2자녀도 종일반

베이비트리 2016. 07. 01
조회수 4200 추천수 0
첫째가 2014년1월이후 출생인
2자녀 홑벌이가구도 종일반
맞춤반 기본보육료 삭감 않기로
일부 어린이집 여전히 반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농성을 벌여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도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제공 사진.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농성을 벌여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도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제공 사진.

정부가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첫째가 36개월 미만인 2자녀 홑벌이 가구에게도 종일반 자격이 부여된다. 또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짧은 맞춤반에 대한 보육료 지원 차액(종일반 대비)이 월 10만5천원에서 2만6천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어린이집 단체 중 최대 조직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이 이런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해, 정부와 어린이집 단체 간 갈등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추가적 보완 대책을 보면, 우선 종일반 이용 자격이 두 아이 모두 0살~1살반 연령인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첫째 아이가 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원래 정부는 홑벌이더라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복지부가 6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종일반 비중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전체 영아 75만명 가운데 73% 정도다. 정부는 다자녀 인정 기준 완화와 맞춤반 부모의 추가 취업·임신 등으로 종일반이 더 늘어나면 애초 예상한 80%에 도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추가로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2자녀 학부모들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이날 맞춤반에 대한 보육료 감액과 관련해, 어린이집 수입 감소에 반발하는 어린이집 단체 쪽 요구를 수용해, 고정경비로 나가는 기본보육료(39만5천원, 7월기준)를 전액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맞춤반에 대한 보육료는 종일반보다 2만6천원만 줄어들게 된다. 애초 정부는 10만원5천원을 감액할 방침이었다.

어린이집 3만여곳이 소속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추가적인 집단 휴원 등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온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7월에 매주 금요일마다 장외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9월부터 6개월간 휴업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

    양선아 | 2019. 04. 26

    [뉴스AS] 정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지난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결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면서 기초학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과거 일제고사 형태로 성취도 평가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시...

  • 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

    양선아 | 2019. 03. 28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키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몸무게는 늘어 비만율이 높아지는 ‘적신호’가 켜졌다. 중·고등학생 다섯명 중 한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가 하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무려 80.54%에 이르는 등...

  • 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

    베이비트리 | 2019. 03. 27

    ‘1월 인구동향’ 1월 출생아수 3만3백명 기록2015년 4만1900명 뒤 해마다 역대 최저치인구 1천명당 출생아 6.9명으로 7명대 져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예정에 이어관계부처·연구기관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

    베이비트리 | 2019. 03. 25

    아이 아빠가 2~3살 아이들에게 자꾸 스마트폰을 보여줘요Q. 3살과 2살 연년생 남매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양육관이 달라 고민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문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라고 하면 주로 스마트폰을 보여줍니...

  • 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

    양선아 | 2019. 03. 20

    동반사퇴 제안했다가 철회하고 단독출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등 강성 기조 개학연기 투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유총의 차기 이사장 선거에 ‘이덕선 현 이사장의 후예’로 꼽히는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