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능후 복지장관 “아동수당 100% 지급, 다시 시도하겠다”

베이비트리 2018. 01. 11
조회수 1055 추천수 0
“2월까지 법 제정 목표…어떻게든 다 주도록 하겠다”
“의료수가 문제, 억지로 않을 것…의료계와도 공감”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기로 한 아동수당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0% 지급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만 처리됐을 뿐,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라 곧 있을 법 제정 과정을 통해 다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아동수당 대상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한 정치권의 결정을 ‘지난해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야당 의원들도 만나서 설명했더니 일부 수긍했다. 여당 내에서도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그때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 10%를 떼려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준비 과정을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쉽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아동수당은 0~5살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애초 오는 7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했고 시기도 9월로 미뤘다. 정치권의 결정 이후 아동수당을 애초 약속대로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다. 상위 10%를 가려내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서비스나 복지 업역의 고용 충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미용업과 숙박업 같은 곳은 고용안정기금 대상이니 월 13만원을 지원 받는다. 사회복지시설과 직원들도 영향이 없다. 오히려 수가가 올라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혜택을 보는 곳은 조용하지 않나. 두고 봐야 하지만 복지 부문의 고용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급여의 (환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느끼는 낮은 수가는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생산원가 이하로 수가를 받고 있는 영역이 있고, 비급여 분야는 적정 수가를 초월했다. 계속 토론하고 있고 어느 정도에서 정해질지는 협상에 달렸다. 억지로 할 생각은 없지만 의료계에서 비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억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의료계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에 신설하고 아래에 2개의 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려면 심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

    양선아 | 2019. 04. 26

    [뉴스AS] 정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지난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결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면서 기초학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과거 일제고사 형태로 성취도 평가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시...

  • 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

    양선아 | 2019. 03. 28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키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몸무게는 늘어 비만율이 높아지는 ‘적신호’가 켜졌다. 중·고등학생 다섯명 중 한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가 하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무려 80.54%에 이르는 등...

  • 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

    베이비트리 | 2019. 03. 27

    ‘1월 인구동향’ 1월 출생아수 3만3백명 기록2015년 4만1900명 뒤 해마다 역대 최저치인구 1천명당 출생아 6.9명으로 7명대 져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예정에 이어관계부처·연구기관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

    베이비트리 | 2019. 03. 25

    아이 아빠가 2~3살 아이들에게 자꾸 스마트폰을 보여줘요Q. 3살과 2살 연년생 남매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양육관이 달라 고민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문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라고 하면 주로 스마트폰을 보여줍니...

  • 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

    양선아 | 2019. 03. 20

    동반사퇴 제안했다가 철회하고 단독출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등 강성 기조 개학연기 투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유총의 차기 이사장 선거에 ‘이덕선 현 이사장의 후예’로 꼽히는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기로 했...

인기글

최신댓글

Q.아기기 눈을깜박여요

안녕하세요아기눈으로인해 상담남깁니다20일후면 8개월이 되는 아기입니다점점 나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8개월인 지금까...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