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리 유치원이 셀프 공시? 교육청이 직접 해야”

양선아 2018. 11. 05
조회수 783 추천수 0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알리미 개선안 국민신문고에 제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유한 리더스유치원의 유치원알리미 정보공시 내용.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유한 리더스유치원의 유치원알리미 정보공시 내용.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비리 유치원이 감사 결과를 ‘셀프 공시’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규정에 맞지 않은 공시 내용도 많던데 ‘셀프 공시’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둑보고 스스로 도둑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거죠.”

부모 알 권리를 위해 운영중인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감사 결과 등을 유치원이 직접 입력하는 ‘셀프 공시’ 방식은 교육청 직접 입력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4일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위반 및 제재 내용을 학부모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중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사항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또는 감사 결과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31조(휴업 및 휴원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의 사안 발생 시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유치원알리미에 수시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입력할 때는 시정명령기관과 일자, 위반사항 또는 사유, 제재내용, 조치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유치원이 알아서 감사 결과 입력하도록 한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조혜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유치원알리미가 제대로 기능 했다면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셀프 공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관련 제도정비를 촉구했다. 셀프 공시 외에도 감사 처분결과가 바로 공개되지 않고 ‘2회 이상 동일한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만 공시’하도록 한 현재의 지침이 정보공시의 취지와 맞지않다는 주장도 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감사 빈도가 짧아야 3년, 길게는 5년이 넘어가는 사립유치원 감사제도에 이같은 지침은 맞지 않다”며 “한유총의 눈치를 보아온 교육부가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입장만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정(변경) 명령을 받았다면 ‘1회’라도 해당 내용을 모두 공시해야한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또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한유총 임원들이 운영하는 유치원 20여 곳의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 유치원이 세입, 세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한 장짜리 예산 총괄표만을 공개하는 등 ‘유치원 정보공시 매뉴얼 및 지침서’와 달리 유치원 정보를 부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작성시 유치원 원장과 경영진의 급여 내역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교육청 감사결과 처분 시 외압을 배제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의 재량 사항을 축소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양선아 한겨레신문 기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활의 신조. 강철같은 몸과 마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춤추듯 즐겁게 걷고 싶다. 200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경제부·편집부 기자를 거쳐 라이프 부문 삶과행복팀에서 육아 관련 기사를 썼으며 현재는 한겨레 사회정책팀에서 교육부 출입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서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은 나의 힘>과 공저 <나는 일하는 엄마다>가 있다.
이메일 : anmadang@hani.co.kr       트위터 : anmadang21       페이스북 : anmadang      
블로그 : http://plug.hani.co.kr/anmadang

최신글




  • 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

    양선아 | 2019. 04. 26

    [뉴스AS] 정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지난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결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면서 기초학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과거 일제고사 형태로 성취도 평가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시...

  • 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

    양선아 | 2019. 03. 28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키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몸무게는 늘어 비만율이 높아지는 ‘적신호’가 켜졌다. 중·고등학생 다섯명 중 한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가 하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무려 80.54%에 이르는 등...

  • 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

    베이비트리 | 2019. 03. 27

    ‘1월 인구동향’ 1월 출생아수 3만3백명 기록2015년 4만1900명 뒤 해마다 역대 최저치인구 1천명당 출생아 6.9명으로 7명대 져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예정에 이어관계부처·연구기관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

    베이비트리 | 2019. 03. 25

    아이 아빠가 2~3살 아이들에게 자꾸 스마트폰을 보여줘요Q. 3살과 2살 연년생 남매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양육관이 달라 고민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문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라고 하면 주로 스마트폰을 보여줍니...

  • 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

    양선아 | 2019. 03. 20

    동반사퇴 제안했다가 철회하고 단독출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등 강성 기조 개학연기 투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유총의 차기 이사장 선거에 ‘이덕선 현 이사장의 후예’로 꼽히는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기로 했...

인기글

최신댓글

Q.아기기 눈을깜박여요

안녕하세요아기눈으로인해 상담남깁니다20일후면 8개월이 되는 아기입니다점점 나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8개월인 지금까...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