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정부'에 대해 2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미숙아 느는데, 지원 대상은 줄어
by | 2013. 10. 31
작년 9743명 지원…3년새 3465명↓예산이 치료비 상승 못따라간 탓“실제비용 수준으로 예산 올려야”미숙아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정부가 치료비 지원단가를 턱없이 낮게 잡아 실제로 지원하는 미숙아는 3년 새 3500명이나 줄었다.30일 보건복지부가 국...
-
![[논쟁] 정부의 ‘무상보육’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http://babytree.hani.co.kr/files/cache/thumbnails/969/082/210x150.crop.jpg)
[논쟁] 정부의 ‘무상보육’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by | 2012. 10. 05
정부의 ‘무상보육’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정부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만 0~2살 아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내년 3월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고소득층까지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