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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2천억”…누리과정 예산 막판 충돌

베이비트리 2015. 12. 02
조회수 1130 추천수 0
국회선진화법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여야 밤늦게까지 협상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하죠.”

1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여야가 서로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자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이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일 0시를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비공식 협상을 계속해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386조원의 대부분은 합의됐지만, 약 20조원가량의 재원 배분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 쟁점은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의 예산은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의무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떠넘겼으며,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정부가 지난해 수준인 5000억원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비공식적으로 2000억원 수준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에서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협상의 여지가 없다. 우리 당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하고 지지를 받아서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책임을 정부·여당에 넘기고 합의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정부가 제출한 총 6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막판 조율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증액한 사회간접자본 2조원 가운데 5600억원이 대구·경북 지역에 배분된 것을 두고 야당이 ‘티케이(TK) 특혜 예산’이라며 지역간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배정 규모도 달라짐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쟁점 법안 일괄타결 방침을 정하고 야당에 협상을 제안했고 야당은 이를 수용했다. 여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저녁 늦게 국회에서 회동을 열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안의 정부 부담 규모 및 여당이 요구하는 관광진흥법, 야당이 원하는 교육공무직원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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