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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점입가경…정부, 학부모에 ‘교육청 압박’ 편지

베이비트리 2015. 11. 26
조회수 1350 추천수 0
‘누리 예산’ 파행 언제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합의 등을 위한 여야 ‘3+3’(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24일 결렬된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5일 학부모들한테 공동 서한문을 보내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 공동 서한문’을 통해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확히 했는데도,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들며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한문은 교육부와 복지부 누리집에 게재하고 시·도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 자녀를 둔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26일 청주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17개 교육청 가운데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곳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 3조9879원보다 177억원 증가한 4조5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2조1205억원이 어린이집 소요액이다.

교육부·복지부 공동서한문
“예산편성 의무 명확한데
14곳서 편성 안해 안타깝다”

26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예정
“정부 세수전망 잘못…
어린이집 예산이라도 지원을”

학부모단체들 국회앞 항의회견
“빚내서 누리예산 편성하면
초중고 교육에 차질…악순환”

정부-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견해차
정부-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견해차

정부와 교육청들은 내년도 예산 추계부터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가 어렵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이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원 이상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호전된다”며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3조9000억원 발행을 전제로, 2016년 시·도 교육청 세출이 59조6000억원인데 세입 역시 그만큼 들어온다고 전망했다.

반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세수 전망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2015년 최종예산 추계가 이미 59조5000억원에 이르고, 2016년에는 여기에 인건비 자연증가분 1조5000억원과 올해 누리과정 때문에 포기한 유초중등 교육 재원 1조3000억원을 다시 포함해 최소한 62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는 지자체 전입금이 1조4000억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것과 달리, 교육청은 2015년도에 선정산 받은 액수 등을 제하면 실제로 5000억원 정도만 늘어나리라 예상한다. 교육청들은 이런 추계를 근거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이라도 중앙 정부가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파행에 분노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대책에 항의했다. 학부모단체들은 “또 빚을 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시·도교육청이 초중고 교육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며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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