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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병사 봉급 15% 인상…어린이집 교사 1만3천명 증원”

베이비트리 2015. 09. 04
조회수 1624 추천수 0
내년 예산 편성 3차 협의회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내년 병사 봉급을 15% 올리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 방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당정은 또 어린이집 보육료를 3% 올리고, 현행 17만원인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60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를 1만3천명 늘릴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201억원 늘어난 521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절반씩 돈을 대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200억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어르신 일자리’ 5만개 늘리기 사업에 460억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정수기 및 대청소비 지원 예산도 약 2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연말에 종료될 예정인 ‘햇살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 지원 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이를 위해 1750억원의 재정을 출연할 계획이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1.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은 각각 330억 원과 190억원 늘릴 계획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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