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광주어린이집연합회, 장휘국 교육감 고발

베이비트리 2016. 01. 12
조회수 1435 추천수 0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해 직무유기”
교육청 “정부가 외려 직무유기” 반박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11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장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바람에 학부모와 교직원의 불안감이 높아져 영유아들한테 엉뚱한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을 보면 교육감한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시교육청의 재정 규모가 늘어나 편성할 여력이 있는데도 법령의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고발당한 시·도교육감은 광주를 포함해 충남·서울·충북·경기·강원 등지 6명으로 늘었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8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직무유기는 교육감이 아니라 정부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들이 상위법에 위배된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 조항에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에만 재원을 쓰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어서 교육감한테 지원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전국적으로 교부금이 1조8천억원 늘어나지만 인건비 증가분 1조2천억원, 지방채 상환액 4천억원 등 대부분 경직성 경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재정적 여력이 전혀 없다”고 하소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

    양선아 | 2019. 04. 26

    [뉴스AS] 정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지난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결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면서 기초학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과거 일제고사 형태로 성취도 평가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시...

  • 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

    양선아 | 2019. 03. 28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키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몸무게는 늘어 비만율이 높아지는 ‘적신호’가 켜졌다. 중·고등학생 다섯명 중 한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가 하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무려 80.54%에 이르는 등...

  • 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

    베이비트리 | 2019. 03. 27

    ‘1월 인구동향’ 1월 출생아수 3만3백명 기록2015년 4만1900명 뒤 해마다 역대 최저치인구 1천명당 출생아 6.9명으로 7명대 져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예정에 이어관계부처·연구기관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

    베이비트리 | 2019. 03. 25

    아이 아빠가 2~3살 아이들에게 자꾸 스마트폰을 보여줘요Q. 3살과 2살 연년생 남매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양육관이 달라 고민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문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라고 하면 주로 스마트폰을 보여줍니...

  • 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

    양선아 | 2019. 03. 20

    동반사퇴 제안했다가 철회하고 단독출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등 강성 기조 개학연기 투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유총의 차기 이사장 선거에 ‘이덕선 현 이사장의 후예’로 꼽히는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기로 했...

인기글

최신댓글

Q.아기기 눈을깜박여요

안녕하세요아기눈으로인해 상담남깁니다20일후면 8개월이 되는 아기입니다점점 나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8개월인 지금까...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