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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에 대해 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한국당에 막혀…유치원 3법만 ‘신속처리안건’ 먼 길 돌아가한국당에 막혀…유치원 3법만 ‘신속처리안건’ 먼 길 돌아가

    by 베이비트리 | 2018. 12. 28

    민주+바른미래, 연내 처리 못하자최장 330일 뒤 본회의 자동상정‘패스트트랙’ 우회로로 입법 절차중재안 내용, 유치원 회계 통합하되학부모 부담금 목적 외 사용 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

  •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이냐 ‘학교’냐 불꽃 튄 공방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이냐 ‘학교’냐 불꽃 튄 공방

    by 베이비트리 | 2018. 12. 04

    ‘유치원법’ 소위 이례적 ‘생중계’민주 “학부모 분담금으로 명품백 못 사게”한국 “사립유치원엔 개인 재산 출연한 상태” 팽팽바른미래당 ‘절충안’ 제시엔한국·민주 양쪽 다 ‘시큰둥’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

  • 자유한국당, ‘유치원 횡령’ 처벌할 법개정도 꼼수자유한국당, ‘유치원 횡령’ 처벌할 법개정도 꼼수

    by 베이비트리 | 2018. 11. 30

    ‘국가 지원금’ 유용 드러났는데용도 지정 ‘보조금 전환’에 반대“지원금 처벌 규정 별도 마련”“사유재산 보장 명시” 의견까지공공성 역행…오늘 최종안 발표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년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

  • “자유한국당이 만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아이 안 낳는 것”“자유한국당이 만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아이 안 낳는 것”

    by 베이비트리 | 2018. 09. 11

    정혜연 정의당 청년본부장 라디오 인터뷰“평생 비정규직 불안, 어떻게 내일 생각하겠나”“청년들, 복지 반대해온 한국당 믿지 않는 것”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생산가능인구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산부인...

  • 누리과정 예산 놓고 여야 팽팽…본회의 기약없이 지연

    by 베이비트리 | 2016. 08. 31

    8시 예결위 무산·9시 본회의 지연, 상임위 줄줄이 파행전날 야당 누리과정 등 교육예산 3천억원 증액 단독처리새누리 “야당이 합의 어겨” VS 더민주 “민생예산 양보 못해”여야 예결위 간사 오늘 협상 재개여야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 “5천억” “2천억”…누리과정 예산 막판 충돌

    by 베이비트리 | 2015. 12. 02

    국회선진화법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여야 밤늦게까지 협상“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하죠.”1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렇게...

  • “교사 동의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by 베이비트리 | 2015. 06. 30

    대법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최소한의 대응법…정당성 인정”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촬영되지 못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장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