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기로 한 아동수당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0% 지급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만 처리됐을 뿐,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라 곧 있을 법 제정 과정을 통해 다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아동수당 대상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한 정치권의 결정을 ‘지난해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야당 의원들도 만나서 설명했더니 일부 수긍했다. 여당 내에서도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그때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 10%를 떼려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준비 과정을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쉽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아동수당은 0~5살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애초 오는 7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했고 시기도 9월로 미뤘다. 정치권의 결정 이후 아동수당을 애초 약속대로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다. 상위 10%를 가려내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서비스나 복지 업역의 고용 충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미용업과 숙박업 같은 곳은 고용안정기금 대상이니 월 13만원을 지원 받는다. 사회복지시설과 직원들도 영향이 없다. 오히려 수가가 올라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혜택을 보는 곳은 조용하지 않나. 두고 봐야 하지만 복지 부문의 고용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급여의 (환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느끼는 낮은 수가는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생산원가 이하로 수가를 받고 있는 영역이 있고, 비급여 분야는 적정 수가를 초월했다. 계속 토론하고 있고 어느 정도에서 정해질지는 협상에 달렸다. 억지로 할 생각은 없지만 의료계에서 비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억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의료계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에 신설하고 아래에 2개의 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려면 심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