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실상 100% 도입…회계 투명성 강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은 이 시대의 기본 가치인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3법’ 등에 반발하며 ‘개학 연기 투쟁’까지 벌였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사실상 100% 에듀파인을 수용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570곳 가운데 568곳(99.6%, 15일 오후 6시 기준)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2개원은 폐원 신청을 했고 해당 유치원에 원아가 없어, 의무대상 유치원들은 사실상 100%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이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리더스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은 지난 14일 이 이사장의 횡령 등 혐의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회계 편의성을 높이고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했다. 에듀파인이라는 명칭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것이다. 에듀파인 시스템에서는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게 돼 있다. 사업별 예산 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을 높여준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알려지면서,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교육 당국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3월부터 원아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을 의무화했고,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도입에 맞춰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5개 회계 필수 기능(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과 유치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3개의 부가기능(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맞춤설계하고 지원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주장하며, 사실상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했다. 한유총은 특히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시설사용료 등을 반영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한유총과 공식적인 대화를 거부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관련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강경 일변도의 한유총 집행부는 급기야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지난 4일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다 하루 만에 철회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개학 연기 투쟁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끓었고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한유총이 ‘백기 투항’을 한 것이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은 개학연기 철회 이후 11일만에 에듀파인을 100%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의무도입 유치원 568개원과 공영형 유치원 7개원을 포함한 희망유치원 199개원까지 합쳐 총 767개원이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면서 “국민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며, 내년에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 없이 적용하도록 올해 보완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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