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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힘받나

베이비트리 2016. 02. 02
조회수 1488 추천수 0
viator@hani.co.kr" alt="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보육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의 사과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시도 교육감들 3일 제안키로
진수희 전 장관 ‘5자협의체’ 주장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 구성을 약속하면 일부 예산이라도 세울 용의가 있다는 교육감들도 있다. 논의하는 시간을 벌어 예산 부담 주체와 재원, 법률 등을 둘러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경기·서울·광주 등지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회견에는 장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10여명이 참석한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지난 29일 이영 교육부 차관과 이재정 교육감 등이 참여한 방송토론에서도 비중 있게 거론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5월부터 10여 차례 시·도교육감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여야 대표, 보육·유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으나 정부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대란은 ‘정치논리’나 ‘재정논리’가 아닌 ‘민생논리’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무총리가 나서서 교육부, 복지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과 함께 ‘5자 협의체’를 구성해 보육대란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만 5살 유아 무상교육’(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했다.

안관옥 황준범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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