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희연 “자사고 일반고 전환 교육청에 맡겨야”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베이비트리 2017. 06. 20
조회수 1700 추천수 0
서울시교육청 20일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자사고 재지정시 교육부 ‘동의’ 항목 삭제 촉구
“고교체제,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새 정부에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공약의 빠른 시행을 촉구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법령 개정, 제도 개선과제 등 총 92가지 제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315쪽 분량의 정책제안집을 보면,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쟁점이 된 새 정부의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공약의 방법론을 제시하며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을 개정해 교육청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처럼 현재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을 위해 각종 사교육이 성행하고 일부의 특권의식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치게 돼있었으나 2014년 ‘동의’로 개정됐다. 이후 교육청은 자사고를 재지정할 때 교육부 동의를 얻어야만 해 자율적 결정권이 없는 상태다. 조 교육감은 시행령 조항에서 교육부가 동의해야 하는 구절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해 운영이 부실한 일부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하거나 유보하는 시도를 했으나 교육부 동의를 받지 못했다. 2015년 자사고였던 미림여고, 우신고만 일반고로 전환됐다. 이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일환으로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일반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책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5개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이 때 서울의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관한 로드맵도 밝힐 계획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

    양선아 | 2019. 04. 26

    [뉴스AS] 정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지난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결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면서 기초학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과거 일제고사 형태로 성취도 평가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시...

  • 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

    양선아 | 2019. 03. 28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키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몸무게는 늘어 비만율이 높아지는 ‘적신호’가 켜졌다. 중·고등학생 다섯명 중 한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가 하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무려 80.54%에 이르는 등...

  • 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

    베이비트리 | 2019. 03. 27

    ‘1월 인구동향’ 1월 출생아수 3만3백명 기록2015년 4만1900명 뒤 해마다 역대 최저치인구 1천명당 출생아 6.9명으로 7명대 져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예정에 이어관계부처·연구기관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

    베이비트리 | 2019. 03. 25

    아이 아빠가 2~3살 아이들에게 자꾸 스마트폰을 보여줘요Q. 3살과 2살 연년생 남매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양육관이 달라 고민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문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라고 하면 주로 스마트폰을 보여줍니...

  • 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

    양선아 | 2019. 03. 20

    동반사퇴 제안했다가 철회하고 단독출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등 강성 기조 개학연기 투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유총의 차기 이사장 선거에 ‘이덕선 현 이사장의 후예’로 꼽히는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기로 했...

인기글

최신댓글

Q.아기기 눈을깜박여요

안녕하세요아기눈으로인해 상담남깁니다20일후면 8개월이 되는 아기입니다점점 나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8개월인 지금까...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