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자료 사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고, 찬성과 반대하는 이유와 그 외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로그인 하셔야 선택 항목 보입니다. 만약 선택 항목이 안보인다면, 그냥 댓글로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의견 밝히시고, 왜 그러신지 이유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3개구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조리원은 성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도 산후조리비를 50만원씩 지원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비리 지원에 한 해 평균 약 94억원 꼴로 성남시 전체 예산의 0.4% 수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보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라며 공공산후조리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과는 구분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남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이 이미 2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입소율이 61,2%에 그치고 있는 지역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받는 사람들간에 형평성 문제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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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종료일 : 2015-07-02 00:00
참가자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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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7)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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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까지 받은 설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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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종료일 : 2015-07-07 00:00
참가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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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잘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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