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오늘 1면 제목(매년 10조 쓰는데 아기 울음소리 못 늘린 출산정책,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907476&cloc=joongang|article|related_news#comment )을 보면서 "so what?"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출산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릴 줄 알았단 말이야 하면서.

그리고 무상보육 정책이 단지 출산 장려 정책일 뿐인가? 물론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이지만 무상보육 정책은 모든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교육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제는 초등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시기부터 시작되므로. 직장맘들이 보육 지원 효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정책 설계를 하는 것은 맞지만, 직장맘과 전업맘을 구별짓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적용한 것은 2013년도부터니 불과 2년 정도 밖에 안됐다. 보육비 일부 지원해준다고 금방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아이 낳아 키우는 비용이 얼마인데 단지 보육비 조금 더 지원해주다고 아기 더 낳겠다는 미친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저출산 정책은 보육 지원 정책, 돌봄 정책,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 정책, 장시간 노동시간 정책, 일가정 양립 정책, 빈부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정책들이 맞물려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정책들을 토대로 어느정도 사회 문화가 개선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기 괜찮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아이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 장려금 몇 푼, 또 아이돌봄서비스, 육아 휴직 보장, 보육비 지원 정책 정도만으로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고, 그것도 많이 썼는데 왜 효과 없냐고 물으면 영영 이 나라에서 아이 더 낳아 키우고 싶은 사람은 늘지 않을 것이다. 말로만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하지 말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도 늘리고, 사교육 덜 들여도 되는 입시 제도 만들고, 대학 등록금 덜 하는 세상 만들고, 나아가 임금 격차 덜 느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란 말이다. 일하는 여성들이 일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고.

그러면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아이 낳는다. 그렇게 심각하게 국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 돈을 더 퍼부어야 할 일이다. 물론 돈을 투입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느냐는 따져봐야겠지만 말이다.

베이비트리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문제를 다뤘고(http://babytree.hani.co.kr/?mid=media&category=58202&page=3&document_srl=279628), 유치원 입학 소동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도 다룬바 있다. (http://babytree.hani.co.kr/?mid=media&category=58202&document_srl=295718)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저출산을 푸는 일부의 영역일 뿐이다. 사실 어떻게든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면 좋을텐데... 이런저런 생각하다 주저리주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