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에서 각 신문의 선거보도를 모니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지난 23일 낸 보고서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육 관련 공약 검증 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을 거쳤다고 평가를 해주었네요. 베이비트리 충성독자분들과 필자, 그리고 보육교사와 전문가 등을 모시고 보육 관련 공약을 검증했는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니 힘이 불끈. ^^

총선이 얼만 남지 않았는데요, 베이비트리 독자분들도 보육 문제뿐만 아니라 각각 자신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깐깐하게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양선아 기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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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총선 복지공약 구체적 검증
- <중앙>은 복지공약 비난 반복
   
 ■ <한겨레> ‘눈높이 정책검증’ 기획 보도…영유아 부모들이 보육공약 구체적 검증
 <중앙> 정치권 복지 확대는 ‘선심 공약’이라 비난
  
 한겨레신문은 총선을 앞두고 ‘눈높이 정책검증’ 기획 보도를 시작했다. 지난 19일 첫 번째로 ‘대학생들이 본 청년대책’을 보도했고, 23일에는 두 번째로 ‘영유아 부모들이 본 보육공약’을 보도했다. 지금까지 언론의 총선공약 보도는 대체로 각 정당의 공약들을 나열?비교하거나 전문가들의 평가를 덧붙이는 내용인데 비해, 이번 한겨레신문의 기획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검증을 시도했다. 실제로 대학생들과 영유아 부모들을 선정하여 각 당의 정책을 숙지하게 한 후 비슷한 처지의 주변 지인들과 대화를 거치고 나서 그룹 좌담을 열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와 문제제기가 풍부하게 나왔다. 이러한 심층 기획을 통해 ‘복지 확대’가 ‘당위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포퓰리즘이다’라는 공허한 대립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각 정당이나 후보들의 지지율 비교 중계를 넘어서 차분한 정책 검증을 시도함으로써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과 정치권의 대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절실한 건 국공립 어린이집”>(한겨레, 1면/23일)
 <“당장 양육수당 받는다고 아이 키우기 쉬워지나”>(한겨레, 6면/23일)
 <여전히 혼자 육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지쳐 있었다>(한겨레, 6면/23일)
 
 한겨레신문은 23일 1면 기사 <“지금 절실한 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눈높이 정책검증’ 두 번째 좌담을 통해 “영유아를 둔 30대에서 40대 초반 부모들은 정치권이 내놓은 보육 관련 공약을 깐깐하게 검증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참석자들이 “양육수당 확대 등 금전적 지원에 대해선 장기적 계획 속에서 금전 지원이 이뤄지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일정 비율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공약에 대해선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고 전했다.
 
 6면 기사 <“당장 양육수당 받는다고 아이 키우기 쉬워지나”>에는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진행하고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함께하여 영유아 부모 6명이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육아휴직 등의 보육정책에 대해 좌담을 열었다는 내용을 실었다. 기사는 참석자들이 정치권의 양육수당 확대 방침을 넘어서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즉 실제 영유아 부모들이 볼 때는 현금 지원을 넘어서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국공립 시설 확대를 통한 사회적 보육 인프라 확충, 보육 및 유아 교육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과 지원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기사는 특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크며,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절박했다고 전했다. 또 육아휴직 확대 제도는 좋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을 강제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필요하며,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부모들의 의견을 실었다.
 
 
 6면 기사 <여전히 혼자 육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지쳐 있었다>에서는 좌담에 함께한 백선희 교수의 전문가 관전기를 실었다. 백 교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복지정책을 중요시하게 되어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복지 확대의 “방향과 방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좌담에 참석한 부모들이 “보육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것에 지쳐 있었고, 기존의 보육사업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으며,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거나 날카롭게 꼬집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양육수당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무상보육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 민주통합당이 “무상보육을 정부지원 단가가 아닌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 아동 기준 4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통합진보당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30%까지 확충하고 무상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참가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며, 양육수당을 두고서는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백 교수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바람은 ‘저비용으로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었다”며, ‘믿고 맡길 어린이집’과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직장환경 조성’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앙일보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선심성 공약이며, 복지 확대는 ‘포퓰리즘’이라는 논리를 반복하면서 복지정책을 가로막는 주장을 펼쳤다.
 
 <선심 공약, 결국 자식들 부담이다>(중앙, 36면/23일)
 
 중앙일보는 23일 36면 박수련 사회부 기자의 취재일기 <선심 공약, 결국 자식들 부담이다>에서 ‘부자들이 모여 사는 서울 강남 노인들에게 월 9만 4600원씩 수당(기초노령연금)을 줘야 할까’라고 물으며, 보편적 복지 실현은 부자들에게까지 쓸데없이 돈을 지출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기사는 최근 민주통합당이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금의 두 배(20만원)로 올리고 노인의 90%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노인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패키지 보험상품’이 무료로 쏟아지고 있지만, 결국 “이들 선심 상품들은 결국 내 자식들이 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부모 세대에게 퍼주고 그 빚을 자식들이 갚게 하는 셈법”이라고 복지공약을 공격했다. 기사는 “다양한 복지재원 조달 논리가 있다”지만 “문제는 규모”라면서, “지금도 지자체는 보육?노인 예산을 대느라 다른 사업엔 손을 못 대고 있다”는데 “노령연금 부담까지 더하면 엎친 데 덮치는 격”이라고 했다. 기사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모두 무책임하다면서 “정치권이 내민 선심 보험 약관을 뜯어보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가 제기하는 재원 조달이라는 측면은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복지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거나 국민적 합의를 통해 증세를 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로 세수를 줄이고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재정을 어렵게 만든 것에는 눈감았던 중앙일보가 ‘돈 없어서 복지 못한다’는 말만 줄기차게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끝>
 
 
 
 2012년 3월 23일
 4·11 총선 선거보도민언련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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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아 기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활의 신조. 강철같은 몸과 마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춤추듯 즐겁게 걷고 싶다. 200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경제부·편집부 기자를 거쳐 라이프 부문 삶과행복팀에서 육아 관련 기사를 썼으며 현재는 한겨레 사회정책팀에서 교육부 출입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서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은 나의 힘>과 공저 <나는 일하는 엄마다>가 있다.
이메일 : anmadang@hani.co.kr       트위터 : anmad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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