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040cb633b4d0c0753875b59b15004.



고용부, 산전후·육아휴직 예산 3360억 ‘바닥’

수요예측 못하고 늑장대책…“내일 지급 재개” 






한 살배기 첫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중인 직장인 이아무개(37)씨는 지난 2월부터 매달 육아휴직급여 50만원씩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급일인 지난 28일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황당한 문자 메시지가 날라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가 “예산이 없어 급여 지급이 3주 동안 중단된다”고 알려온 것이다. 이씨는 “만날 여자들에게 애낳으라고 하면서 예산 배정도 제때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냐”며 “정부가 그러면서도 4대강 예산은 펑펑 쓰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진짜 생활비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당장 분유값, 기저귀값이 궁할텐데,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이 떨어져 지난 23일부터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전국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지급 중단 사태는 정부가 수요예측에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두 가지 급여 예산으로 올해치 3360억원을 배정했다. 산전후 휴가급여가 1963억원, 육아휴직급여가 1397억원이다. 그런데 육아휴직급여 항목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경고음이 들렸다. 배정 예산의 90%를 이미 쓴 것이다. 김은정 고용부 여성고용과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지난해 올해치 예산을 짜면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전후 휴가를 다녀온 이들 가운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비율이 2008년 42.5%에서 지난해 이미 50.2%로 부쩍 증가했다는 점에서 올해치 예산 수요 예측이 힘들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올해에는 그 비율이 57%가량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3살에서 6살로 는 것도 이미 예정된 일이다.



수요 예측에 실패했으면 대응이라도 빨라야 했을텐데, 정부는 ‘거북이 행정’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 고용보험 기금을 더 쓰려면 고용부는 기획재정부에 ‘기금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이달 18일에야 기재부에 공문을 보냈다. 23일께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데 불과 닷새 전에야 조처를 취한 것이다.



고용부 고용보험정책과 쪽은 “기재부와 사전에 실무협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공문 발송이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담당 공무원은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범기 기재부 노동환경예산과장과 기금 담당자인 김경국 사무관은 “기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지급이 중단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9일 오후 4시까지만 해도 “12월 중순께까지는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히더니, 1시간 뒤인 오후 5시께 “12월1일부터 지급을 재개하도록 조처했다”고 알려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수
3228 [자유글] 9세 남아 개똥이의 디지털 세상 준비하기 imagefile [6] 강모씨 2018-01-21 2105
3227 [책읽는부모] <집으로> 수상한 그림책 imagefile 강모씨 2018-01-21 1502
3226 [책읽는부모] <이상한 정상가족> 당신도 맞고 자랐나? imagefile 강모씨 2018-01-21 1933
3225 [자유글] 미세먼지 예보에 우울하네요 imagefile [2] 아침 2018-01-20 1373
3224 [요리] 식빵을 구웠습니다 ^^ imagefile [4] 아침 2018-01-18 1711
3223 [자유글] 민들레에서 준비한 부모특강 (성 교육, 코딩 교육) 소식 전해드려요. ^^ imagefile 민들레출판사 2018-01-16 2152
3222 [자유글] 네가 이거 갖고 놀 나이니? 그 나이는 누가 정하나요~ imagefile [6] 아침 2018-01-16 1572
3221 [자유글] [새해 이벤트 응모] - 2018년은.. imagefile [4] puumm 2018-01-12 1714
3220 [선배맘에게물어봐] 7살에 수영 배우기 괜찮을까요? [4] 아침 2018-01-11 1723
3219 [건강] 너무 건조해요! 가려움에 잠 못 드는 아이들 ㅠㅠ [6] 아침 2018-01-09 1604
3218 [자유글] 요즘 육아는 장비빨? AI스피커 사려고 해요 ㅋㅋ hyochi88 2018-01-08 1427
3217 [자유글] [새해 이벤트 응모] 내 아이에게 키워주고 싶은 가치 spagent 2018-01-03 1831
3216 [건강]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image [8] 푸르메 2018-01-01 2184
3215 [자유글]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imagefile [3] 양선아 2018-01-01 4421
3214 [자유글] 베이비트리 오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1] 서이슬 2017-12-31 1928
3213 [책읽는부모]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말에서 결정된다> 남편에게 강추!!! imagefile [4] 강모씨 2017-12-30 1982
3212 [자유글]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imagefile [5] 아침 2017-12-28 3333
3211 [자유글] 독감에 걸렸어요 ㅠㅠ imagefile [2] 아침 2017-12-24 1724
3210 [건강] 2018년 새몸 새마음 새희망만들기!! 수수팥떡생활건강(단식)교실시작합니다! imagefile kkebi33 2017-12-22 1696
3209 [자유글] 길고긴 겨울방학 시작했어요..^^; imagefile 아침 2017-12-21 1491

인기글

최신댓글

Q.아기기 눈을깜박여요

안녕하세요아기눈으로인해 상담남깁니다20일후면 8개월이 되는 아기입니다점점 나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8개월인 지금까...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