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과 다섯살배기 아들·딸을 둔 배아무개(39)씨는 지난 4월 아이들을 맡긴 서울 구로구 ㄷ어린이집에 들렀다 화들짝 놀랐다. 아이들이 지내는 방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돼 있고, 이를 통해 인터넷으로 아이피티브이(IPTV)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생활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배씨에겐 충격이었다. 보육교사와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 대화 내용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데도, 정작 부모한테는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동의를 얻는 절차도 없었다. 배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전용 아이피티브이 사업’이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각 구청에 아이피티브이 설치 실적을 2010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 사실상 사업 신청을 강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들이 한 달에 약 5000원 정도의 돈을 내고 해당 어린이집 사이트에 접속해 자녀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사업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부모의 동의조차 얻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교사 역시 형식적인 동의를 받긴 했지만 고용관계상 교사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은 9일 오전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아이피티브이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곳은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은 구로구의 보육교사·부모들과 함께 신임 구청장에게 이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를 선정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며 이달 안에 감사 청구와 민사소송 등을 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업체 쪽에서 아이피티브이 설치를 모두 맡겠다고 제안해 사업을 맡긴 것”이라며 “많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다, 실시간 동영상을 내보내는 건 간식 시간 등 2시간뿐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은 2300여곳이며, 이 가운데 아이피티브이를 설치한 곳은 500여곳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