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역동적 복지국가’ 화두

공보육시설·의료인력 수, 선진국과 비교 ‘무의미’



28e748a496bcd82ecfb22d385779e4ca.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14일 펴낸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에는 아동·보육·교육·의료 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한 한국의 현주소가 드러나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육아 부문에서 공공복지는 턱없이 낮다. 한국의 육아 지원이 지나치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체 어린이집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은 5.5%에 불과하다. 아동 수 기준으로는 10.9%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법인까지 포함해도 9.9%(아동 수 20.9%) 수준이다. 이는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들의 공공보육시설 비중이 75%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치원 역시 국공립에서 수용하는 아동 수는 11만9000명으로 사립의 41만9000명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2006년 취업여성 가운데 23만명이 출산을 했지만 육아휴직을 쓴 여성은 3.9%에 그쳤고, 비정규직 여성은 이나마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의료 복지에서도 한국은 한참 뒤처져 있다.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보건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관 수 기준으로는 6.5%, 병상 수 기준으로는 9.5%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도 미국보다는 훨씬 낫지만 유럽에 비해선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공공의료비 비중이 2007년 기준으로 45.9%였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73.1%다.



보건의료 인력도 선진국과 견주면 한참 모자랐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보건의료 인력은 인구 1000명당 10~15명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4.6명에 그쳤다. 부족한 서비스 인력은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와 국민건강보험 보장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 역시 사교육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5%가 교육비지만 정부가 지출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사교육비가 4%로 공교육비를 압도한다. 한국은 2005년 대학교육 경쟁력에선 59위, 교육제도 전체의 경쟁력에선 52위에 머물렀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sort
1296 [자유글] 엄마젖 먹일 사회환경이 필요하다 imagefile babytree 2011-08-09 15884
1295 [자유글] 남편과의 불화 덕분에 imagefile [14] 빈진향 2013-11-16 15823
» [자유글] 국격 높아진다는데 복지수준 ‘바닥’ [한겨레 3월15일자] imagefile babytree 2010-04-26 15821
1293 [자유글] 나이들어 엄마되기 `걱정이 병' imagefile 양선아 2010-04-20 15807
1292 [자유글] 무상급식, 아이의 자존감 / 김은형 imagefile babytree 2011-08-18 15799
1291 [자유글] 와~ 오픈을 축하드려요! imagefile careme 2010-05-07 15499
1290 [자유글] [반짝 이벤트] <엄마 수업> 드립니다~ imagefile 베이비트리 2011-12-26 15387
1289 [자유글] [베이비트리가 콕콕 짚어줘요] ⑩ 한글 깨치기 & 초등학교 입학 준비 imagefile 베이비트리 2014-12-18 15332
1288 [자유글] 젊은 엄마, 아들보다는 딸이 좋아! imagefile babytree 2011-07-25 15317
1287 [자유글] 27개월 여아, 변기에 쉬를 못해요 imagefile anasts 2011-03-18 15231
1286 [자유글] 아파트안 작은 도서관 괜찮네요 베이비트리 2011-12-02 15189
1285 [자유글] [필독] 베이비트리 2월 이벤트 마감 안내 imagefile 김미영 2011-02-25 15049
1284 [자유글] 제때 잘 먹인 이유식, 비만·알레르기 예방 image 김미영 2010-04-20 14924
1283 [자유글] 육아휴직 뒤 ‘100% 복직’…‘재택근무’의 놀라운 힘 imagefile babytree 2010-12-06 14916
1282 [자유글] “육아휴직 맘 편히 쓰니 일할 맛 나요” imagefile babytree 2010-12-06 14723
1281 [자유글] 아빠와 몸놀이, 키 쑥쑥 좌뇌 쑥쑥 imagefile 양선아 2010-04-19 14562
1280 [자유글]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1] 양선아 2014-02-24 14480
1279 [자유글] 한겨레휴 계룡산센터, 행복 가족 명상 캠프 모집 imagefile 양선아 2010-07-01 14480
1278 [자유글] [2010년 송년회] 12월16일 베이비트리 송년모임 엿보기~ imagefile 김미영 2010-12-29 14265
1277 [자유글] [한겨레 기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고함 imagefile babytree 2010-07-19 14200

인기글

최신댓글

Q.아기기 눈을깜박여요

안녕하세요아기눈으로인해 상담남깁니다20일후면 8개월이 되는 아기입니다점점 나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8개월인 지금까...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