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 시정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와 생수, 카메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이런 분석 결과를 공개한 뒤,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소비자에게 국내외 가격차이가 공개될 30개 품목으로는 식품 가운데 우유, 생수, 아이스크림, 맥주 등이, 디지털 제품에선 게임기와 디지털카메라, 엘시디 티브이(LCD-TV), 아이폰 등이 선정됐다. 또 콘텍트렌즈와 비타민제, 샴푸 등의 생활용품과 유류, 담배, 타이레놀 등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품목들이다.



정호열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요국과의 국내외 가격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처와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한국소비자원의 ‘티-프라이스’(T-price)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는 공공요금과 학원비 등 주요 서비스요금을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티-프라이스는 라면 등 80개 생활필수품의 135개 유통업체별 가격을 주간단위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정 위원장은 “라면과 밀가루, 휘발유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담합과 출고조절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라며 “이미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소비자 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 탄소배출량과 유기농법 등 녹색관련 중요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주요 제품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 등 녹색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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