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 큰부담 이유로
공공보다 민간 확충 치중
가정보육비 지원 늘었지만
저소득층 이상 혜택 미미
복지정책 분야 가운데 보육은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지원이 크게 늘어난 분야로 꼽힌다. 이명박 대통령의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다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와 직접 맞물려 있는 탓이다.
우선 정부의 보육료 직접 지원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부모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만 0~5살 영·유아의 규모가 2008년 39만명에서 지난해 62만명, 올해는 76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만 1살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도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국의 성인 남녀 971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4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이처럼 정책의 체감온도가 낮은 것은 아직 보육예산이 적어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가족정책에 쓰는 재정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평균(2.1%)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만 1살, 4살짜리 아이의 엄마인 이아무개(32·서울 은평구)씨 부부는 맞벌이로 월 400만원 가량 버는데, 집과 자동차가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4인 가족 월 436만원 이하)까지 보육료의 30~100%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씨 부부는 집과 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씨는 첫째(40만~50만원)와 둘째(34만원) 아이의 보육료로 한 달에 74만~84만원을 쓰고 있다.
공공보육시설이 턱없이 적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3만3499곳(2008년 기준) 가운데 5.5%인 1826곳만 국·공립이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정반대여서 민간보육시설이 1.5%에 불과하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보육시설은 대부분 현장학습비나 특강비 등 ‘가욋돈’을 걷고 있어, 정부가 보육 지원을 늘려도 부모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값이 싼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경쟁이 치열하다. 전국적으로 대기자가 11만명이 넘는다. 한 곳당 평균 60명 가량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대전에 사는 주부 김아무개(31)씨는 만 3살 된 아이를 민간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소득 하위 60%(3인 가족 294만원 이하)에 속해 정부에서 보육료(약 11만원)를 지원받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내야 할 돈은 너무 많다.
김씨는 “우유급식비에 영어·체육·미술 특강 비용까지 합해 한 달에 35만원 가량 내고 있다. 여기에 6개월~1년에 한 번씩 내는 교재비, 준비물, 현장 학습비를 포함하면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공립에 보내고 싶었지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2002년 6.1%였던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2008년 5.5%로 떨어졌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전국의 읍·면·동은 500곳이나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보육 아동 중 80% 가량이 정부 지원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민간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0~2살 영아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상황이 심각하다. 영아 전담 보육시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883곳이던 영아 전담시설은 2008년 665곳으로 218곳이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공립 시설의 확대보다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원이 한계가 있는 만큼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어야 할 곳은 지어야겠지만,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은 94억원으로 결정돼 지난해(211억원)에 견줘 117억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부지 확보, 건물 신축, 보육교사 인건비 등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 만큼, 재정 일부를 시설에 지원하면서 평가를 통해 질을 끌어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는 “이건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이다. 보육을 공공 인프라가 아닌 시장에 맡겨두니 예산을 투입해도 보육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