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복지부가 전국 16개 시도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을 고친 것을 발표했다. 베이비트리 지면 기사로(http://babytree.hani.co.kr/?mid=media&category=58202&page=4&document_srl=269188) 지난 11월에 다뤘던 `불합리한 입소 대기 시스템' 기사에서 문제제기했던 것이 개선됐다. 대기자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더라도 계속 대기자로 남아 있어 어린이집 대기자 허수가 많았던 문제를 지적했는데, 자동으로 대기자에서 삭제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또 무한정 지원 기회를 주면서 1순위자들이 여러 군데 신청하고 다른 원에 들어가더라도 1순위자들이 취소 의사도 밝히지 않아 후순위자들이 입소를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무한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대기 신청 가능한 곳을 3곳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 도에서 적용된다.

 

이 정책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한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시스템상 삭제되는 부분은 올바른 방향이나, 대기자 수를 3곳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모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신청 가능 횟수를 3군데, 5군데, 10군데 등 어느 정도로 해야 적당한 선인지, 신청을 무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하는지 등등 조금 생각해볼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다.

 

내 개인적 의견으로는 어차피 어린이집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3~5군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보통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는 원아수가 부족한 어린이집도 많고 굳이 못 들어갈 것을 대비해 여러 군데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많지 않다고 들었다. 따라서 무한대로 늘려놓아도 어차피 복지부가 밝힌대로 80%의 사람들은 집 근처 몇 군데만 신청한다. 복지부에 왜 횟수 제한을 3군데로 했냐고 물어보니, 평균적으로 3군데 이하로 신청을 했고, 각종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을 물었을 때 3군데가 적당하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한다. 시스템이 바뀐 뒤 부모들의 반응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다.

 

입소 대기 시스템을 바꿔서 어린이집 대기자 허수가 조금은 줄고 입소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겠지만, 어린이집 입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원아 대비 보육 기관 수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부모들이 갈 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육기관의 질의 문제가 있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질에는 교사의 질부터 어린이집 시설 환경 등 다양하고, 질적 제고가 더욱 필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야 한다는 제안과 해법은 매해 반복되고 있는데 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혀 늘지 않고  왜 이에 대한 대책은 안나오는지 모르겠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들의 노력이 어느정도 결실을 맺을지도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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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아 기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활의 신조. 강철같은 몸과 마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춤추듯 즐겁게 걷고 싶다. 200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경제부·편집부 기자를 거쳐 라이프 부문 삶과행복팀에서 육아 관련 기사를 썼으며 현재는 한겨레 사회정책팀에서 교육부 출입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서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은 나의 힘>과 공저 <나는 일하는 엄마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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