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교육

임신 중이면 야근수당 못 받나요?

황현숙 2014. 03. 20
조회수 4247 추천수 0

03449570_P_0.JPG » 한겨레 사진 자료


Q. 임신 5개월인 직장맘입니다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계약기간이 걸려서 재계약이 안 될까봐 말을 못 했어요다행히 재계약은 했는데 최근에 와서야 상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사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임신 초기에 힘들어도 하루에 1~3시간, 1주일에 2~3번가량 야근을 하며 수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임신 중에는 야근해도 수당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지금까지 받은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임신 중 시간외근로는 위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로, 시간외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야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설명을 위해 시간외근로로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간외근로는 18시간을 넘는 근로를 말합니다.


 임신 중의 시간외근로는 법(근로기준법 제74조 제5)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시간외근로를 신청했다면 괜찮지 않으냐는 질문도 있지만,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근거로 임신 중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수당 지급을 근거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돼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해 시간외근로를 하게 했다면 이는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미 지급한 수당은 직원에게도 회사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다면 수당지급은 당연하지만, 시간외근로 사실은 사측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임신 중인데 시간외근로를 하라고 한다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이나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우려와 건강 이상의 우려가 있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기업에서도 중장기적 이익과 사회적 책임 분담을 위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3년 9월 3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황현숙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2년 설립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고 있고, 20년이 넘게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상담, 교육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만 건이 넘게 일하는 여성의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엄마가 내 롤모델이야!”라는 두 딸의 말을 들으며, ‘일하는 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커졌고, 가정·직장·사회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씩 디딤돌을 놓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메일 : happyw41@hanmail.net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sworkingmom

최신글




  • 육아휴직 때 사업주 지원금도 있다고요?육아휴직 때 사업주 지원금도 있다고요?

    황현숙 | 2016. 02. 03

      Q. 아이를 봐주시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데,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회사라 어려운 게 많네요. 아직 육아휴직을 쓴 사람도 없고, 업무를 나누어서 할 만한 직원도 없어서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쓰는 ...

  • 육아휴직을 두세 번 나눠 쓸 수 있나요육아휴직을 두세 번 나눠 쓸 수 있나요

    황현숙 | 2016. 01. 08

    Q. 5살 딸을 둔 직장맘인데 출산 때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3개월을 썼습니다. 지금 아이를 돌봐주시던 어머니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또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육아휴직은 만 1년까지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육아휴...

  • 출산휴가 급여는 100%는 아닌가요?출산휴가 급여는 100%는 아닌가요?

    황현숙 | 2015. 11. 24

    Q. 출산휴가 중인 직장맘입니다. 제 월급이 180만원인데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했더니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출산휴가 급여는 100%라고 들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인지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회사에서도 받을 수...

  • 점심시간 외출도 눈치 봐야 하나요?점심시간 외출도 눈치 봐야 하나요?

    황현숙 | 2015. 11. 11

    Q.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지만 몇 년 만에 재취업해서 기쁜 직장맘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나가려면 눈치가 보이더군요. 여직원들은 주로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는 분위기입니다. 알고 보니 회사 임원들이 여직원들은 가능하면 점심...

  • 육아휴직 후 복귀 못 하면 급여도 손해인가요?육아휴직 후 복귀 못 하면 급여도 손해인가요?

    황현숙 | 2015. 10. 06

    Q.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회사는 제 복귀를 꺼리는 분위기고, 어린이집 대기자도 많아 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바뀌어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가 많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