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교육

출산휴가 급여는 100%는 아닌가요?

황현숙 2015. 11. 24
조회수 5855 추천수 0

03751848_P_0.JPG » 한겨레 자료 사진.


Q. 출산휴가 중인 직장맘입니다. 제 월급이 180만원인데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했더니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출산휴가 급여는 100%라고 들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인지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다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통상임금 기준 100%가 맞아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 90일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100%입니다. 이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휴가의 처음 60일분은 회사에서, 나중 30일분은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쌍둥이처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120일의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처음 75일분은 회사에서, 나중 45일분은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통상임금 100%를 모두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이라면 맞지만, 135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처음 60일분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받고 나중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만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이라고 하면, 첫 두 달은 고용보험 135만원, 회사 45만원, 나중 한 달은 고용보험에서만 135만원을 받는 것이지요. 나중 한 달 135만원 상한선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통상임금이 135만원이 넘어도 그 차액을 주지 않고 고용센터에서만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때는 임금 체불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진정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180(피보험 단위 기간 기준) 이상 가입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길 바랍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주 40시간(소정 근로시간)을 일했을 때 받는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며, 시간외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산업별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100명 이하는 업종과 상관없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많이 알려져 있어도 그 급여를 어디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저희 센터에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모두 지급했지만 200111월부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그 급여의 사회 분담화로 고용센터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상한선이 월 135만원이라는 점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모성권의 사회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5년 10월 16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황현숙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2년 설립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고 있고, 20년이 넘게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상담, 교육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만 건이 넘게 일하는 여성의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엄마가 내 롤모델이야!”라는 두 딸의 말을 들으며, ‘일하는 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커졌고, 가정·직장·사회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씩 디딤돌을 놓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메일 : happyw41@hanmail.net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sworkingmom

최신글




  • 육아휴직 때 사업주 지원금도 있다고요?육아휴직 때 사업주 지원금도 있다고요?

    황현숙 | 2016. 02. 03

      Q. 아이를 봐주시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데,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회사라 어려운 게 많네요. 아직 육아휴직을 쓴 사람도 없고, 업무를 나누어서 할 만한 직원도 없어서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쓰는 ...

  • 육아휴직을 두세 번 나눠 쓸 수 있나요육아휴직을 두세 번 나눠 쓸 수 있나요

    황현숙 | 2016. 01. 08

    Q. 5살 딸을 둔 직장맘인데 출산 때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3개월을 썼습니다. 지금 아이를 돌봐주시던 어머니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또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육아휴직은 만 1년까지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육아휴...

  • 점심시간 외출도 눈치 봐야 하나요?점심시간 외출도 눈치 봐야 하나요?

    황현숙 | 2015. 11. 11

    Q.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지만 몇 년 만에 재취업해서 기쁜 직장맘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나가려면 눈치가 보이더군요. 여직원들은 주로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는 분위기입니다. 알고 보니 회사 임원들이 여직원들은 가능하면 점심...

  • 육아휴직 후 복귀 못 하면 급여도 손해인가요?육아휴직 후 복귀 못 하면 급여도 손해인가요?

    황현숙 | 2015. 10. 06

    Q.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회사는 제 복귀를 꺼리는 분위기고, 어린이집 대기자도 많아 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바뀌어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가 많이 줄어든다...

  • 출산휴가 미루라는데 어쩌죠?출산휴가 미루라는데 어쩌죠?

    황현숙 | 2015. 09. 07

    Q. 출산을 두 달 앞두고 있어요. 출산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사는 출산 전날까지 다니는 여직원도 많다면서, 계산하기 편하게 무조건 1일부터 휴가를 쓰라고 하네요. 그러면 예정일보다 1주일 정도밖에 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