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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못 하면 급여도 손해인가요?

황현숙 2015. 10. 06
조회수 4901 추천수 0

05242939_P_0.JPG » 어린이집. 한겨레 자료 사진.


Q.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회사는 제 복귀를 꺼리는 분위기고, 어린이집 대기자도 많아 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바뀌어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더 손해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육아휴직 급여 25%는 복귀 후 6개월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

71일부터 육아휴직 관련 법이 달라지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엄마 또는 아빠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통상임금의 40%로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은 첫 달에만 통상임금의 100%, 최고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1일부터는 6개월 후에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25%로 늘어난 것입니다. , 육아휴직 도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인 월 통상임금의 40% 중에서 매달 75%, 육아휴직 후 복귀해 6개월이 지나 25%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40%인 월 8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매달 68만원을 받고, 육아휴직 끝난 후 6개월 후에 144만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매달 60만원씩 받고,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나야 2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동안 총 960만원을 받는 것은 같지만 받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못하거나 복귀해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240만원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비해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훨씬 커진 것이지요. 이렇게 제도를 바꾼 이유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맘은 단순히 회사에 복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압력을 받거나 어린이집 대기자가 밀려서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복귀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복귀하지 못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25%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마음 놓고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5년 8월 21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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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숙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2년 설립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고 있고, 20년이 넘게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상담, 교육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만 건이 넘게 일하는 여성의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엄마가 내 롤모델이야!”라는 두 딸의 말을 들으며, ‘일하는 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커졌고, 가정·직장·사회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씩 디딤돌을 놓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메일 : happyw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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