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0~2살 쌍둥이·연년생’ 종일반 허용 검토

베이비트리 2016. 06. 20
조회수 3260 추천수 0
정부 ‘맞춤형 보육’ 일부 쟁점 완화
어린이집단체 “2자녀 전면 허용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맞춤형 보육정책은 보육료 지원이 삭감되어 어린이집 운영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맞춤형 보육정책은 보육료 지원이 삭감되어 어린이집 운영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종일반에 보낼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되, 0~2살 쌍둥이나 연년생에게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어린이집 단체들은 2자녀를 둔 가정의 아이들이 전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원래 홑벌이더라도 3자녀 이상을 두고 있으면 어린이집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데서 한발 물러서 연령이 0~2살인 자녀 두 명을 둔 경우에도 종일반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2자녀 중 0~2살 쌍둥이나 연년생인 경우에만 종일반 자격이 추가로 부여된다. 정부는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도입해 맞벌이 가정 아이의 경우에는 종일반(12시간), 홑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맞춤반(6시간)으로 나눠 보육료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여·야·정이 참석한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가 끝난 직후 종일반 신청 자격 중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굳이 ‘일부’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2자녀를 둔 부모 모두에게 종일반 자격을 줄 경우 사실상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하는 효과가 미미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2자녀 전부로 허용하면 종일반 비율이 95%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복지부는 종일반 비율을 80%로 잡고 맞춤형 보육을 준비해왔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종일반 자격 기준 완화에 대해 제도 도입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며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더라. 검토 내용 중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 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도 변경 초기에는 영유아 연령 관계없이 2자녀 가구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송경화 기자 whynot@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

    양선아 | 2019. 04. 26

    [뉴스AS] 정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지난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결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면서 기초학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과거 일제고사 형태로 성취도 평가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시...

  • 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

    양선아 | 2019. 03. 28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키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몸무게는 늘어 비만율이 높아지는 ‘적신호’가 켜졌다. 중·고등학생 다섯명 중 한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가 하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무려 80.54%에 이르는 등...

  • 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

    베이비트리 | 2019. 03. 27

    ‘1월 인구동향’ 1월 출생아수 3만3백명 기록2015년 4만1900명 뒤 해마다 역대 최저치인구 1천명당 출생아 6.9명으로 7명대 져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예정에 이어관계부처·연구기관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

    베이비트리 | 2019. 03. 25

    아이 아빠가 2~3살 아이들에게 자꾸 스마트폰을 보여줘요Q. 3살과 2살 연년생 남매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양육관이 달라 고민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문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라고 하면 주로 스마트폰을 보여줍니...

  • 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

    양선아 | 2019. 03. 20

    동반사퇴 제안했다가 철회하고 단독출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등 강성 기조 개학연기 투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유총의 차기 이사장 선거에 ‘이덕선 현 이사장의 후예’로 꼽히는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기로 했...

인기글

최신댓글

Q.아기기 눈을깜박여요

안녕하세요아기눈으로인해 상담남깁니다20일후면 8개월이 되는 아기입니다점점 나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8개월인 지금까...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