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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논란 수년째 질질…인천경기 어린이집 1200곳 사라져

베이비트리 2016. 03. 25
조회수 3687 추천수 0
1년새 인천 340곳 경기 900곳 줄어
운영비 부족·보육료 해결 어려움
운영난 가속되며 유치원 쏠림현상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논란이 이어지면서 인천·경기지역에서만 한 해 사이 어린이집 1200여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이 장기간 예산 논란에 휩싸이면서 어린이집이 사라지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24일 인천·경기어린이집연합회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에서는 2015년 초 3318개이던 어린이집이 현재 2978곳으로 1년 사이 340곳이 문을 닫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도 3560명이 줄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초 1만3500여곳에 이르던 어린이집이 현재 1만2600곳으로 900여곳이 줄었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이재오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혼란이 계속되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유치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겼다. 이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대거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문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대통령·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책임 공방 속에 어린이집들은 운영비 부족은 물론 매달 보육료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1인당 22만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만 표준 보육단가에는 10만원 정도 못 미친다. 박 대통령이 2013년 월 22만원인 보육료 지원액을 올해 27만원으로 올린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보육료 지원액은 2013년 이후 변함이 없어 어린이집 운영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들은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성남·시흥·광명·고양 등 9개 시·군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 이달 25일 지급해야 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다. 경기도가 준예산 사태 당시 910억원을 마련해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배분했지만, 자체적으로 일부 예산을 마련한 수원시 등 나머지 22개 시·군과 달리 이들 9개 시·군은 1·2월에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시와 시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인천지역에서는 어린이집들이 29일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30일부터 집단 휴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홍용덕 김영환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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