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인당 사교육비 늘어나는데, 교육부는 왜 “감소” 보도자료낼까

베이비트리 2016. 02. 26
조회수 3467 추천수 0
박근혜 정부 들어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가 3년 연속 늘고,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사교육비를 오히려 크게 늘려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엔 “사교육비 총 규모 6년 연속 감속” “실질 사교육비 감소” “일반교과 사교육비 지속 감소” 등 대부분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부분만 강조돼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① 사교육비 총 규모 17조8000억원, 6년 연속 감소?→1인당 사교육비 3년 연속 증가!
교육부 보도자료 ‘201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의 첫번째 소제목에서는 ‘사교육비의 총 규모’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 21조60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사교육비 총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4년 18조2000억원에 이어 2015년 17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00억원(2.2%)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교육비 총 규모는 이른바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의미없는 수치다. 학생 숫자가 줄어서 사교육비 총 규모가 줄어든 것이지,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체 초·중·고 학생 수 감소율은 3.1%로, 사교육비 총 규모 감소율 2.2%보다 높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 역시 브리핑에서 “(사교육비) 전체 총량이 줄어든 것은 학생수 감소 부분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② 실질 사교육비 전년대비 1.5% 감소?→‘사교육 물가상승률’ 사용은 여론 호도!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가 2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3000원(1.5%)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초·중·고 학원비, 음악·미술·운동학원비, 이러닝이용표’만 따로 떼낸 물가지수가 2.6%고, 소비자물가지수(0.7%)보다 높은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실질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라는 개념에 고개를 갸웃한다. 정부가 일반 물가상승률 대신에 사교육 물가상승률을 굳이 활용하는 것은, 가령 학원비가 크게 올랐을 경우 전체 사교육비가 조금 오르더라도 사교육비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 사교육비 지출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이에 대해 서울 4년제 대학의 경제학부 김아무개 교수는 <한겨레>에 “사교육비는 어디까지나 가계의 부담 측면에서 문제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면에서 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싶으면 소비자물가상승률(0.7%)을 반영해야지 사교육 물가상승률을 굳이 만들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사교육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판단하는 지표는 정부가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라고 발표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다. 교육부는 2015년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000원(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상승률 0.7%보다 높고,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다. 1인당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에서 2009년 24만2000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4년 연속 감소해 2012년 23만6000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23만9000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였고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③ 일반교과 사교육비 지속 감소?→중·고교 영·수 사교육비 증가!
교육부는 일반교과의 1인당 사교육비가 19만원으로 1000원(0.3%) 감소했고, 예체능은 5만3000원으로 3000원(5.4%)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인당 명목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교과 사교육이 아니라 예체능 탓이라는 얘기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체육 사교육비의 지출 상승세는 뚜렷한 건 사실이지만,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수학 사교육’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 설명도 무리가 있다.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일반교과 가운데 줄어든 과목은 국어·영어 정도다. 특히 2018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초등학생들의 영어 사교육비가 줄어든 영향이 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영어 사교육비도 늘었다. 그 외에 수학과 사회·과학, 제2외국어, 논술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모두 늘어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센터가 교육부·통계청 자료를 재구성 해보니,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가운데, 영어는 8만2000원에서 8만원으로 전년대비 2000원 줄었고, 수학은 7만6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1000원 늘었다.

특히 학교급 가운데 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장 큰 폭인 6000원(23만원→23만6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4000원(9만3000원→9만7000원)을 차지한다. 2018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오히려 수학 사교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반영하고, 과도하게 많은 수능 수학 시험 범위 등으로 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크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수포자·영포자들 감긴 눈 뜨게 할수 있을까

    양선아 | 2019. 04. 26

    [뉴스AS] 정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지난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결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면서 기초학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과거 일제고사 형태로 성취도 평가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시...

  • 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

    양선아 | 2019. 03. 28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키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몸무게는 늘어 비만율이 높아지는 ‘적신호’가 켜졌다. 중·고등학생 다섯명 중 한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가 하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무려 80.54%에 이르는 등...

  • 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

    베이비트리 | 2019. 03. 27

    ‘1월 인구동향’ 1월 출생아수 3만3백명 기록2015년 4만1900명 뒤 해마다 역대 최저치인구 1천명당 출생아 6.9명으로 7명대 져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예정에 이어관계부처·연구기관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

    베이비트리 | 2019. 03. 25

    아이 아빠가 2~3살 아이들에게 자꾸 스마트폰을 보여줘요Q. 3살과 2살 연년생 남매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양육관이 달라 고민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문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라고 하면 주로 스마트폰을 보여줍니...

  • 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

    양선아 | 2019. 03. 20

    동반사퇴 제안했다가 철회하고 단독출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등 강성 기조 개학연기 투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유총의 차기 이사장 선거에 ‘이덕선 현 이사장의 후예’로 꼽히는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기로 했...

인기글

최신댓글

Q.아기기 눈을깜박여요

안녕하세요아기눈으로인해 상담남깁니다20일후면 8개월이 되는 아기입니다점점 나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8개월인 지금까...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