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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누리예산 못내? 교육청예산 깎아!

베이비트리 2015. 12. 03
조회수 2000 추천수 0
“무상보육은 정부몫” 교육청 주장에
도의회, 내년 인건비 등 372억 삭감
불똥 튄 교사·비정규 노동자 반발
전교조 “누리예산 압박 꼼수 멈춰야”
광역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의 주요 사업비를 무더기로 삭감하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학교 현장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해 35개 사업 372억632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고 2일 밝혔다. 삭감된 주요 예산은 △교원 인건비 269억9190만원 △고교 무상급식 확대 44억1091만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 8억8772만원 △건강실무사 인건비 지원 1억6596만원 등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며 삭감한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330억원)에 사용하라고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삼영 강원교육청 대변인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 예산을 명분으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써야 할 교육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략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문희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이라서 삭감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은 정부 사업이라는 논리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광희 도의원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아예 세우지 않고 유치원 부문 예산만 세운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포함하는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734억원을 367억원으로 삭감했다. 대신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6개월치인 275억원을 편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92억원은 내년 1차 추경 때까지 쓰지 못하게 내부 유보금에 포함했다. 교육위는 초등생 기초·기본교육 예산 등 26건 21억5천만원의 예산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업 예산 대규모 삭감은 매우 이례적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광역의회의 교육청 예산 삭감이 잇따르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어 “교원 인건비 등의 예산 삭감은 근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수업의 질 향상을 어렵게 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광역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웅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교육선전국장은 “잇단 예산 삭감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온 건강실무사와 학교보안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박수혁 오윤주 송인걸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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