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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유값 지원대상 질병’ 엉터리 발표…모유수유 산모들 혼란 불러

양선아 2015. 10. 23
조회수 6107 추천수 0
수유가능 B형 간염 등 포함03595885_P_01.JPG » 분유,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잘못된 정보 유포”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에서 분유비 지원 대상에 모유 수유가 가능한 질환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유수유율이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엉터리 기준으로 모유 수유가 가능한 산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모유 수유가 가능한 비(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임질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유미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명예회장은 “정부가 비(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임질 등을 분유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들 질환은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며 “잘못된 정보를 정부가 유포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모유 수유가 가능하고 매우 한시적인 기간에만 불가능한 결핵·수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핵은 활동성이고 전염력이 강한 경우, 수두는 아이가 갓 태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수두 병변을 접하지 않고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런 특이 사항이나 예외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한소아과학회 소속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정부의 분유비 지원이 모유 수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일반 분유 지원 대상자는 매우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개한 분유비 지원 목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저소득층의 양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중위소득 40% 만 1살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값을 최대 1년 동안 월 7만5000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때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질병 14가지를 공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분유 지원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선정했다”며 “향후 충분한 근거를 갖춘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질환 선정기준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겨레>의 확인 결과 복지부가 자문 받았다는 모유수유 관련 6개 유관 학회는 2년 전 정부의 분유비 지원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또 관련 학회쪽에서는 복지부가 발표한 모유수유 불가능한 질환 목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질환 목록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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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아 한겨레신문 기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활의 신조. 강철같은 몸과 마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춤추듯 즐겁게 걷고 싶다. 200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경제부·편집부 기자를 거쳐 라이프 부문 삶과행복팀에서 육아 관련 기사를 썼으며 현재는 한겨레 사회정책팀에서 교육부 출입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서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은 나의 힘>과 공저 <나는 일하는 엄마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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