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실상 100% 도입…회계 투명성 강화

양선아 2019. 03. 18
조회수 2283 추천수 0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은 이 시대의 기본 가치인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은 이 시대의 기본 가치인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3법’ 등에 반발하며 ‘개학 연기 투쟁’까지 벌였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사실상 100% 에듀파인을 수용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570곳 가운데 568곳(99.6%, 15일 오후 6시 기준)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2개원은 폐원 신청을 했고 해당 유치원에 원아가 없어, 의무대상 유치원들은 사실상 100%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이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리더스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은 지난 14일 이 이사장의 횡령 등 혐의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회계 편의성을 높이고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했다. 에듀파인이라는 명칭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것이다. 에듀파인 시스템에서는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게 돼 있다. 사업별 예산 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을 높여준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알려지면서,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교육 당국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3월부터 원아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을 의무화했고,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도입에 맞춰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5개 회계 필수 기능(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과 유치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3개의 부가기능(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맞춤설계하고 지원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주장하며, 사실상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했다. 한유총은 특히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시설사용료 등을 반영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한유총과 공식적인 대화를 거부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관련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강경 일변도의 한유총 집행부는 급기야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지난 4일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다 하루 만에 철회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개학 연기 투쟁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끓었고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한유총이 ‘백기 투항’을 한 것이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은 개학연기 철회 이후 11일만에 에듀파인을 100%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의무도입 유치원 568개원과 공영형 유치원 7개원을 포함한 희망유치원 199개원까지 합쳐 총 767개원이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면서 “국민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며, 내년에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 없이 적용하도록 올해 보완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양선아 한겨레신문 기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활의 신조. 강철같은 몸과 마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춤추듯 즐겁게 걷고 싶다. 200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경제부·편집부 기자를 거쳐 라이프 부문 삶과행복팀에서 육아 관련 기사를 썼으며 현재는 한겨레 사회정책팀에서 교육부 출입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서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은 나의 힘>과 공저 <나는 일하는 엄마다>가 있다.
이메일 : anmadang@hani.co.kr       트위터 : anmadang21       페이스북 : anmadang      
블로그 : http://plug.hani.co.kr/anmadang

최신글




  • 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키는 안 크고 몸무게는 늘고 식습관은 안 좋고…학생들 건강 ‘적신호’

    양선아 | 2019. 03. 28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키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몸무게는 늘어 비만율이 높아지는 ‘적신호’가 켜졌다. 중·고등학생 다섯명 중 한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가 하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무려 80.54%에 이르는 등...

  • 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1월 출생아 4년 만에 1만명 줄어…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

    베이비트리 | 2019. 03. 27

    ‘1월 인구동향’ 1월 출생아수 3만3백명 기록2015년 4만1900명 뒤 해마다 역대 최저치인구 1천명당 출생아 6.9명으로 7명대 져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예정에 이어관계부처·연구기관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영유아 자기조절력은 부모 양육방식에 좌우

    베이비트리 | 2019. 03. 25

    아이 아빠가 2~3살 아이들에게 자꾸 스마트폰을 보여줘요Q. 3살과 2살 연년생 남매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양육관이 달라 고민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문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라고 하면 주로 스마트폰을 보여줍니...

  • 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

    양선아 | 2019. 03. 20

    동반사퇴 제안했다가 철회하고 단독출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등 강성 기조 개학연기 투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유총의 차기 이사장 선거에 ‘이덕선 현 이사장의 후예’로 꼽히는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기로 했...

  • 모든 6살 미만 아동, 소득·재산 상관없이 아동수당 신청하세요모든 6살 미만 아동, 소득·재산 상관없이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베이비트리 | 2019. 03. 19

    아동수당 ‘소득·재산 선정 기준’ 시행령에서 삭제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4월25일부터 지급오는 4월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1월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포스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