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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에 수백만원 ‘시설 사용료’, 배우자에 ‘자문료’ 안긴 사립유치원들

양선아 2019. 03. 11
조회수 799 추천수 0
유치원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치원 감사결과
현대·돌샘·럭키·파란나라·메이플·하나 유치원 부적절한 행태 확인

현대 유치원, 설립자에 매달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504만원 지급
한유총 회비로 132만원, 정년 넘은 원장은 수백만원 부당하게 받아

마포구 돌샘유치원, 배우자 행정실장으로 앉히고
‘자문료’ 명목으로 월 300~550만원씩 지급

서울시교육청, 예산목적 외 집행 등으로 시정 및 경고 처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치원3법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치원3법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운영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설립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지급한다거나 교비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기부금을 내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현대·돌샘·럭키·파란나라·메이플·하나 6개 유치원은 예산목적 외 집행 등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시정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감사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송파구 현대유치원은 2017년 예산편성 시 매달 504만7172원을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반영하고 일부를 유치원 설립자에게 실제 지급했다. 교육청은 부당하게 편성되고 집행된 돈에 대해 유치원 회계로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현대유치원은 또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비로 한유총에 132만원의 기부금을 내는가 하면, 교육공무원 정년인 만 62살을 넘은 원장은 교육청에서 기본급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3~10월 동안 총 36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교육청은 이렇게 과다지급된 교원인건비 등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결과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갈무리 화면이다.
감사결과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갈무리 화면이다.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원장 부부가 강동구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치원과 ‘프렌차이즈’ 식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마포구 돌샘유치원 원장은 강동구 돌샘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550만원씩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억4944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유치원은 ‘교육계획수립’ ‘가정통신문작성 및 발송’ 등 유치원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단은 행정업무 일부를 했어도 자문료로 보기엔 금액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자문료 중 급여와 수당 성격으로 지급된 4457만1900원을 회수 조치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매월 130만원씩 급여 5850만원과 휴가비 21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은 ‘원아 1인당 하루 1개 프로그램씩 1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매일 2시간씩 운영하고 특히 1시간은 유치원이 아닌 인근 어학원에서 진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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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아 한겨레신문 기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활의 신조. 강철같은 몸과 마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춤추듯 즐겁게 걷고 싶다. 200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경제부·편집부 기자를 거쳐 라이프 부문 삶과행복팀에서 육아 관련 기사를 썼으며 현재는 한겨레 사회정책팀에서 교육부 출입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서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은 나의 힘>과 공저 <나는 일하는 엄마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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