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에듀파인 10곳 중 2곳만 적용하는데… 사립유치원 정보공시 강화 ‘더딘 걸음’

양선아 2019. 02. 11
조회수 415 추천수 0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실·허위 정보 공시 제재안 빠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시 및 허위공시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놓고도 최근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월부터 도입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만 우선 적용된다. 전체의 85.8%에 이르는 나머지 사립유치원에는 올해 에듀파인이 적용되지 않아 예결산 정보공시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원아 수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600여곳에는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미적용 유치원에는 정보공시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알리미’에 회계 정보 등을 올릴 때 담당자가 지침을 숙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입력하는 사례가 많아 비판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허위 공시 등을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당시 제시한 ‘정보공시 부실에 따른 정원감축 제재 기준안’을 보면,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정원의 10% 모집정지, 3차 위반 시 정원 10% 감축 등의 제재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이러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해마다 4월 말과 10월 말 ‘유치원 알리미’에 사립유치원의 정보가 공시되는데, 사립유치원들이 정보를 부실하게 공시해도 여전히 제재할 수가 없다”며 “대다수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부모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 강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보 공시 강화 방안을 미처 담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양선아 한겨레신문 기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활의 신조. 강철같은 몸과 마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춤추듯 즐겁게 걷고 싶다. 200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경제부·편집부 기자를 거쳐 라이프 부문 삶과행복팀에서 육아 관련 기사를 썼으며 현재는 한겨레 사회정책팀에서 교육부 출입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서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은 나의 힘>과 공저 <나는 일하는 엄마다>가 있다.
이메일 : anmadang@hani.co.kr       트위터 : anmadang21       페이스북 : anmadang      
블로그 : http://plug.hani.co.kr/anmadang

최신글




  • ‘에듀파인 도입’ 거부한 채 교사 인건비 달라는 한유총‘에듀파인 도입’ 거부한 채 교사 인건비 달라는 한유총

    양선아 | 2019. 02. 14

    행보 엇갈린 사립유치원 단체회계 투명화 약속한 한사협 출범“교육부 장관 만나 현안 논의할 것” 설립취소 위기 한유총 교육청 항의방문서울시교육청이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

  • 9살 이하 20.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점점 늘어9살 이하 20.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점점 늘어

    베이비트리 | 2019. 02. 13

    과기정통부·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유아·아동 위험군 20.7%…1.6%p↑조사 대상 연령층 가운데 증가폭 최대 “양육 때 스마트폰 활용 증가 탓” 분석위험군 삶 만족도 일반 사용자보다 떨어져<한겨레> 자료사진스마트폰을 활용한 양육 탓에 3...

  • 출산율 하락 예상보다 빨라…인구감소 시점 앞당겨질 듯출산율 하락 예상보다 빨라…인구감소 시점 앞당겨질 듯

    베이비트리 | 2019. 02. 11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 추정다음달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한겨레> 자료사진다음달 말 발표될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

  • 초등학생 어휘력, 집값과 비례?초등학생 어휘력, 집값과 비례?

    베이비트리 | 2019. 02. 08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산하 연구소수도권 학교 24곳 조사집값에 따라 상·중·하·농촌 분류하·농촌 지역은 전체 평균 못 미쳐중 지역 학교 높은 교육열로 1위“학교의 교육적 역할 부족” 지적아이들의 우리말 실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

  • 아이 합격하면 카톡 프로필 바꾸는 엄마들…우리 안엔 스카이캐슬 없을까아이 합격하면 카톡 프로필 바꾸는 엄마들…우리 안엔 스카이캐슬 없을까

    양선아 | 2019. 02. 07

    [한겨레 토요판] 김찬호 사회학자-손성은 전문의 대담 종영 ‘스카이캐슬’이 던지는 질문들이기적 캐릭터 한서진에 가장 공감?우리 모두 그런 모습 있기 때문대치동 엄마 가장 닮은 이도 한서진 공부 스트레스로 틱·우울증 악화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