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3법 관련 법안소위 개최하라” 촉구

양선아 2018. 12. 05
조회수 812 추천수 0
지난 3일 교육위 법안소위 합의 무산 
간사간 합의로 본회의 7일까지 가능 
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당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 논의 등을 위해 공개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 논의 등을 위해 공개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국회의원들 간 별다른 합의없이 무산되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국회에 유치원3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은 4일 성명서를 내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마땅한 돈이 버젓이 성인용품과 명품백 구매 비용으로 사용 됐는데도 국회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한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본회의가 있는 오늘 7일까지 시간이 있고 간사 간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법안소위 개회가 가능하다며 당장 법안소위를 열 것을 촉구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학부모들의 아우성이 들리지도 않느냐”며 “싸우더라도 법안 소위에서 만나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유치원3법 관련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을 지목하면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재훈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중재안을 내놓으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유치원 회계 분리는 반대했다. 또 민주당이 제안한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방식을 변경(유아교육법 24조2항)도 반대하면서,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교육목적 외 사용 처벌 조항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결국 임 의원은 구분회계가 아닌 통합회계를 하면서,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임재훈 의원의 이러한 중재안에 대해 “유아교육법 개정도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중재안은 실현 가능성이 너무도 희박하다”며 “중재안에서 전제한 사학법 개정을 책임질 수 있을지, 안건 상정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임재훈 의원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교육위 법안소위,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모든 단계에서 유치원 3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일단 4차 법안소위 개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김성태(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원내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한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양선아 한겨레신문 기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활의 신조. 강철같은 몸과 마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춤추듯 즐겁게 걷고 싶다. 200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경제부·편집부 기자를 거쳐 라이프 부문 삶과행복팀에서 육아 관련 기사를 썼으며 현재는 한겨레 사회정책팀에서 교육부 출입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서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은 나의 힘>과 공저 <나는 일하는 엄마다>가 있다.
이메일 : anmadang@hani.co.kr       트위터 : anmadang21       페이스북 : anmadang      
블로그 : http://plug.hani.co.kr/anmadang

최신글




  • “미세먼지 심한 날 유치원·학교 휴업해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미세먼지 심한 날 유치원·학교 휴업해도 돌봄서비스는 제공”

    양선아 | 2019. 02. 20

    교육부·환경부·복지부 20일 발표 맞벌이 가정이나 학사 일정 고려 유치원 등 휴업 제한적으로 시행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시내와 한강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

  • 24절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농촌생활 체험24절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농촌생활 체험

    베이비트리 | 2019. 02. 20

    울산 대곡박물관, 3~12월 매달 토요 어린이 체험학습울산 대곡박물관 울산시 제공울산 울주군에는 음력 2월의 바람을 의인화한 ‘영등할만네’ 신앙이 이어져 온다. 영등할만네는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에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의 가정에 머물다...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연…“모든 수입·지출 이력 남아”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연…“모든 수입·지출 이력 남아”

    양선아 | 2019. 02. 18

    교육부, 다음달부터 사립유치원 적용보조금·지원금·학부모분담금 등 재원별로 지출 명확히 관리 등록 거래업체만 지출할 수 있어 부정 지출도 사전 예방 가능 교육부가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을...

  • ‘에듀파인 도입’ 거부한 채 교사 인건비 달라는 한유총‘에듀파인 도입’ 거부한 채 교사 인건비 달라는 한유총

    양선아 | 2019. 02. 14

    행보 엇갈린 사립유치원 단체회계 투명화 약속한 한사협 출범“교육부 장관 만나 현안 논의할 것” 설립취소 위기 한유총 교육청 항의방문서울시교육청이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

  • 9살 이하 20.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점점 늘어9살 이하 20.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점점 늘어

    베이비트리 | 2019. 02. 13

    과기정통부·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유아·아동 위험군 20.7%…1.6%p↑조사 대상 연령층 가운데 증가폭 최대 “양육 때 스마트폰 활용 증가 탓” 분석위험군 삶 만족도 일반 사용자보다 떨어져<한겨레> 자료사진스마트폰을 활용한 양육 탓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