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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내년부터 5살까지 아동수당 지급 의결

베이비트리 2018. 11. 29
조회수 549 추천수 0
여야, 1월부터 0~5살에 100% 지급
9월부턴 8살까지 확대하기로 의결
내년 10월부터 출산 땐 250만원 
최종관문 예결위 통과 여부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단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상임위 통과를 알리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단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상임위 통과를 알리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9월부터 만 9살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내년 10월부터 산모에게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여야가 보편복지 확대를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다른 예산과 조율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육아·출산 관련 예산안 규모가 재조정될 수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과 대상 확대를 위해 정부 제출안보다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271억원에서 2조4622억원으로 늘어났다. 전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등 복지위 여야 간사들이 만 9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절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해 우선 내년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수당을 주되 추후 대상 나이를 늘리자는 민주당 안과, 내년부터 당장 만 12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주자는 자유한국당의 안을 ‘만 9살’에서 절충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0~5살 아동 가운데 소득상위 10% 가구 아동을 뺀 아동에게 주고 있다. 정부·여당은 애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주자고 했으나, 지난해 말 예산안 협상에서 “금수저 아이들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에 부닥쳐 선별 지급으로 정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1년 만에 아동수당 100% 지급에 합의가 이뤄진 건, 소득상위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최대 1600억원)이 소득상위 10%(14만명)에 추가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데 필요한 예산(1230억원)보다 많다는 비판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또 최근 자유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을 내걸며 만 12살 미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주자고 하는 등 아동수당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아동수당 수혜 대상 확대’에 합의했고, 이날 복지위가 관련 예산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예산 심사 때 여야 합의가 안 돼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여야가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또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031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한 안을 의결했다.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면 약 33만명이 출산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제 소득은 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예산도 4102억원 증액했다. 다만 부가급여 지급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전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가 보류돼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법을 개정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의결하는 국회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느냐로 모인다. 정치권에선 아동수당 확대 예산이 문재인 정부가 각별히 신경 쓰는 ‘일자리 및 남북경제협력 예산’ 등을 삭감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자리, 남북 협력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들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의 줄다리기 속에서 육아·출산 관련 예산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등 조정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결국은 예결위 논의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애 이경미 김미나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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