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헛다리에 ‘이벤트성’ 변죽만

베이비트리 2018. 11. 21
조회수 154 추천수 0
행안부 시상 11개 지방정책 보면 
대부분 임신·출산 전후 과정 지원 
결혼·출산 여건 조성 정책은 부족 
“중앙정부가 명확한 원인 못 짚어 
지역도 특성에 맞는 정책 못 내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각종 시책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 전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소극적 사업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의 저출산 우수시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며 3년 전부터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시·도에서 출품한 저출산 관련 시책 52건 가운데 전문가 서면심사 등으로 11건을 추렸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종 심사에 오른 11개의 우수시책에 대해 “출산 전후 부담 경감과 보육을 위한 사업에 지자체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 준비교실과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토닥토닥 편한 맘’, 도시철도 임산부 자리양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산광역시의 ‘핑크라이트 사업’ 등이 그 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은 “현재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아기를 낳는 출산 시점에만 맞춰서 여러 이벤트를 하는 수준인데 저출산 대책의 정의를 폭넓게 하고 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보육 공간을 마련하는 전남 순천시의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조성’ 사업에 대해선 육아의 국가 책임을 지역사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산을 결심하고 출산을 할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출산을 했을 때 베푸는 지원책만 마련해서는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한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간병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 광산구의 ‘병원아동 돌봄서비스’ 등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이 우수 시책에 포함되기도 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의료보건, 아동, 가족 등에 대한 기본적 복지 정책을 저출산 정책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주거나 일자리 구하기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과 출산 자체를 결심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주은 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인데 중앙정부가 저출산의 명확한 원인을 짚어내지 못하니 지방정부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다”며 “단기적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 출산율을 높인 유럽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교육부, 학기 중 유치원 폐원 금지…에듀파인도 의무화 추진교육부, 학기 중 유치원 폐원 금지…에듀파인도 의무화 추진

    양선아 | 2018. 12. 10

    유은혜 부총리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조속한 통과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여야 의원의 의견차로 ...

  • ‘아이만 낳으면…’ 지자체서 10여년간 출산장려금, 효과는?‘아이만 낳으면…’ 지자체서 10여년간 출산장려금, 효과는?

    베이비트리 | 2018. 12. 07

    겉도는 저출산 대책 124곳 시군구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전국 차원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출산 조건으로 한 일회성 현금지원보단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통합그림 그려야2005~2008년 다수 지자체는 출산·인구유입을 늘리겠다며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

  • 문제는 ‘삶의 질’인데…정치권은 아직도 ‘출산, 얼마면 되겠니’문제는 ‘삶의 질’인데…정치권은 아직도 ‘출산, 얼마면 되겠니’

    베이비트리 | 2018. 12. 07

    겉도는 저출산 대책 ‘국가가 출산 강요’ 정책 방향 접겠다 외쳤지만정부·국회·지자체 단발성 ‘엇박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금 삭감 논란에다 출산장려금 250만원 예산안 ‘없던 일로’저출산위, 오늘 새 기본계획 발표 ...

  • 정부에 협상 요구 한유총, 기자들엔 “교육부 폐지” 영상 유포정부에 협상 요구 한유총, 기자들엔 “교육부 폐지” 영상 유포

    양선아 | 2018. 12. 06

    “유치원3법, 문 닫으면 감옥 보내” 왜곡 정보 담겨 현행법에도 무단 폐원은 처벌…박용진3법과 무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년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대표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

  • 이덕선 사립유치원, 불법증여·교비유용 등 ‘비리 종합세트’이덕선 사립유치원, 불법증여·교비유용 등 ‘비리 종합세트’

    베이비트리 | 2018. 12. 05

    경기도의 이덕선 위원장 고발장 보니자녀 체험학습장 부지매입 과정서 ‘불법증여’ 의혹유아정책포럼 회원 ‘명의도용’해 소 제기일부 교재 납품업체 주소지, 이덕선 주소와 같아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서 있는 이)이 지난 10월29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