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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전국 참여율 40% 육박…폐원·모집정지 신청도 증가

베이비트리 2018. 11. 13
조회수 407 추천수 0
12일 현재 사립 4089곳 중 1589곳 참여
충남·서울 90% 안팎…울산·충북 등 10%대
폐원·학부모와 협의 등도 60곳으로 늘어
비리신고접수는 194건…회계 관련 최다
동탄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연 집회에서 시민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동탄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연 집회에서 시민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유치원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핵심 방안의 하나인 온라인유치원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40%대 가까워지고 있다. 반면 모집중지 및 폐원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도 60곳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교육부는 “2019학년도 전국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12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4089곳 가운데 1589곳으로 38.9%를 기록했다”며 “국·공립유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4776곳 가운데 실제 참여가 가능한 4775곳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가운데 경기지역 공립유치원 1곳은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해 ‘처음학교로’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사립유치원이 3곳 뿐인 세종(100% 참여)를 제외하면, 충남 유치원 135곳 가운데 128곳(94.8%)이 참여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서울이 633곳 가운데 535곳(84.5%), 광주가 172곳 가운데 98곳(57.0%)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은 115곳 가운데 12곳만 참여의사를 밝혀 비율이 10.4%에 불과했다. 충북은 87곳 가운데 10곳(11.5%), 대전은 167곳 가운데 22곳(13.2%), 경북은 238곳 가운데 32곳(13.4%)로 참여율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을 받는 한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독려하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신청과 당락 추첨, 최종 결과 통보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유치원 입학 시스템이다. 학부모들이 일일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당락도 암호화된 전자추첨으로 정해져 공정성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적발 사태가 빚어진 뒤,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개혁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로 요구해온 것도 사립유치원의 전면적인 ’처음학교로’ 참여였다. 반면 사립유치원 쪽은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국·공립유치원과 ’처음학교로’에서 입학 경쟁을 하면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중심으로 집단 참여 거부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해 전체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2.7%에 불과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뒤 모집중지 및 폐원을 신청하거나, 학부모와 협의하는 사립유치원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오후 5시까지 집계한 ‘일일상황’을 보면, 폐원 등을 위해 학부모와 협의 중인 경우는 전국 48곳, 교육부에 접수나 신청을 마친 경우는 10곳, 교육부가 폐원을 승인한 경우는 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적발 사태가 빚어지기 이전에도 학령인구 감소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해마다 사립유치원 70곳 안팎이 문을 닫아왔다. 교육부는 2015년 사립유치원 68곳이 폐원했고, 2016년 60곳, 지난해 7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한 사유는 상당수는 운영 악화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일부는 임대유치원 건물주의 퇴거요청이나, 주변공사로 통학여건이 악화돼 문닫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구의 한 유치원 등은 ’최근 사태 관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회계위반’을 사유로 제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운영하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비리신고센터 접수된 비리 신고는 이날 현재 모두 1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관련 비리 신고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해 출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허위로 지급했다거나, 교사 급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신고 등이다. 급식 비리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납부한 식비에 비해 현저히 급식질이 떨어지는 경우, 지나치게 같은 식단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교육부는 “중대 비리나 언론보도된 사안에 대해 우선 감사계획에 포함해 신속히 처리한 뒤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며 “조직적 비리나 중대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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