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리 유치원 ‘셀프 공시’ 말이 되나요?” 잇단 비판에 교육부 개선 착수

양선아 2018. 11. 13
조회수 624 추천수 0
위반 내용 유치원 스스로 입력 논란
감사·공시 담당자가 입력하는 안 검토

“비리 유치원이 감사 결과를 ‘셀프 공시’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도둑보고 스스로 도둑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란 거죠.”

교육부가 운영하는 누리집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반 및 제재 내용을 유치원 스스로 입력하도록 하는 ‘셀프 공시’에 2회 이상 동일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만 공시하도록 한 지침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 담당자 등이 위반 내용을 입력하고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위반 사항을 공시하도록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현재 교육부가 정한 공시 지침을 보면, 교육청 지도 점검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31조(휴업 및 휴원명령) 등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유치원이 직접 ‘유치원알리미’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그것도 2회 이상 동일한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양육자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핵심 간부가 운영하는 ㄹ유치원의 지난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만 8개의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간부의 딸이 소유한 체험학습장을 빌려 1억원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설립자에게 부적절한 이체를 하는 등 다양한 적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의 정보 공시 위반 내용 항목엔 ‘없음’으로 표시돼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감사 결과를 수용해 공시해야 하는데 안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 기준의 모호성 등이 있어 앞으로 시정 명령 조치가 있으면 바로 공시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부서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하는 안과 감사 부서에서 공시 담당자에게 정보를 주면 입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각 시·도교육청, 시스템 환경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구체안을 만들고 시스템을 개선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양선아 한겨레신문 기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활의 신조. 강철같은 몸과 마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춤추듯 즐겁게 걷고 싶다. 200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경제부·편집부 기자를 거쳐 라이프 부문 삶과행복팀에서 육아 관련 기사를 썼으며 현재는 한겨레 사회정책팀에서 교육부 출입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서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은 나의 힘>과 공저 <나는 일하는 엄마다>가 있다.
이메일 : anmadang@hani.co.kr       트위터 : anmadang21       페이스북 : anmadang      
블로그 : http://plug.hani.co.kr/anmadang

최신글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연…“모든 수입·지출 이력 남아”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연…“모든 수입·지출 이력 남아”

    양선아 | 2019. 02. 18

    교육부, 다음달부터 사립유치원 적용보조금·지원금·학부모분담금 등 재원별로 지출 명확히 관리 등록 거래업체만 지출할 수 있어 부정 지출도 사전 예방 가능 교육부가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을...

  • ‘에듀파인 도입’ 거부한 채 교사 인건비 달라는 한유총‘에듀파인 도입’ 거부한 채 교사 인건비 달라는 한유총

    양선아 | 2019. 02. 14

    행보 엇갈린 사립유치원 단체회계 투명화 약속한 한사협 출범“교육부 장관 만나 현안 논의할 것” 설립취소 위기 한유총 교육청 항의방문서울시교육청이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

  • 9살 이하 20.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점점 늘어9살 이하 20.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점점 늘어

    베이비트리 | 2019. 02. 13

    과기정통부·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유아·아동 위험군 20.7%…1.6%p↑조사 대상 연령층 가운데 증가폭 최대 “양육 때 스마트폰 활용 증가 탓” 분석위험군 삶 만족도 일반 사용자보다 떨어져<한겨레> 자료사진스마트폰을 활용한 양육 탓에 3...

  • 출산율 하락 예상보다 빨라…인구감소 시점 앞당겨질 듯출산율 하락 예상보다 빨라…인구감소 시점 앞당겨질 듯

    베이비트리 | 2019. 02. 11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 추정다음달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한겨레> 자료사진다음달 말 발표될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

  • 에듀파인 10곳 중 2곳만 적용하는데… 사립유치원 정보공시 강화 ‘더딘 걸음’에듀파인 10곳 중 2곳만 적용하는데… 사립유치원 정보공시 강화 ‘더딘 걸음’

    양선아 | 2019. 02. 1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실·허위 정보 공시 제재안 빠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