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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개된 은성유치원 첫 폐원 신청…교육부 “강경대응”

양선아 2018. 11. 02
조회수 497 추천수 0
오창 은성유치원 “원아 감소, 설립자 건강 악화”
교육부, 폐원할 때 학부모 사전 동의 의무화 추진
충북교육청 공·사립 유치원 분산 배치 등 대책 마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0월30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전국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다. 고양/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8.10.30.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0월30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전국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다. 고양/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8.10.30.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충북 청주 오창읍의 은성유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 실명 공개 이후 처음으로 폐원을 추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이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움직임에 맞서 폐원 사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충북교육청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은성유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내년 2월28일 공식 폐원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유치원 쪽은 취재진 등의 접근을 막고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설명회 진행했다. 회의 뒤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결정했다”고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유치원이 관할 청주교육지원청에 폐원을 신청한 것은 지난 26일이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은성유치원이 ‘원아 모집 감소’, ‘설립자 건강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원 신청을 했다”며 “폐원인가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유치원이 실제로 폐원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폐원 신청을 하더라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폐원 인가 조건에 맞는지 검토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11월2일까지 유치원 폐원 때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해당 유치원에 대해 이번 폐원과 관련해 적발되지 않은 비리가 있는지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은성유치원은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충북지역 대표적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한 곳이다. 지난 25일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이 유치원은 2015년과 2016년 유치원 교직원 국외 연수에 직원이 아닌 설립자를 포함해 연수비 263만여원을 유치원 예산으로 지출하고, 유치원 토지를 설립자가 소유하는 등 ‘회계 질서 문란’으로 징계와 시정 조처를 받았다. 그러나 은성유치원 쪽은 교육청에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지난해부터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은 “은성유치원 쪽의 비위는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애초 유치원 쪽이 감사 결과를 보고, 확인서까지 직접 썼다. 지금 와서 감사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이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은성유치원이 문을 닫더라도 원생들을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혜숙 충북교육청 유아담당 장학관은 “통원이 가능한 주변 유치원 9곳의 지금 정원이 1490명인데 현원이 1144명이어서 (167명의) 은성유치원 원아를 재배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내년 3월에 65명 정원의 공립 병설 유치원도 해당 지역에 문을 연다. 학습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유치원에는 원생 307명이 재학 중이나 이들 가운데 140명은 내년 2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어서, 나머지 167명의 아이들만 재배치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령 유치원이 문을 닫더라도 원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사립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며 “불안해 하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중이다”라고 말했다.

오윤주 양선아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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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아 한겨레신문 기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활의 신조. 강철같은 몸과 마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춤추듯 즐겁게 걷고 싶다. 200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경제부·편집부 기자를 거쳐 라이프 부문 삶과행복팀에서 육아 관련 기사를 썼으며 현재는 한겨레 사회정책팀에서 교육부 출입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서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은 나의 힘>과 공저 <나는 일하는 엄마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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