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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립유치원 지원비, 국·공립과 맞춰 달라”공식 입장문

베이비트리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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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비대위원장, 국회 종합감사 출석 앞두고 발표
“사적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돼선 안 돼” 입장
동탄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연 집회에서 시민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동탄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연 집회에서 시민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국·공립과 동일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학부모를 거쳐 유치원 수입이 되는 정부 지원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로, 한유총이 자정 계획과 함께 정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유총은 29일 ‘국정감사에 임하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을 내어 “한유총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재탄생하겠다. 유아교육의 책무성, 공공성과 함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5가지 제안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국·공립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 쪽은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국공립과 동일하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며 “국가 재정에서 국공립 확대 비용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이 투자한 재산에 대한 ‘사적 권한’ 보장도 요구했다. 비대위 쪽은 “국민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인정할 범위와 수준에서 재산권이 보장되면 비리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 지면서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쪽은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비대위 쪽은 사립유치원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발전재단 설립도 제안했다.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 유치원비의 적정성과 교육수요 계산 등을 위한 전문가 집단을 꾸리면, 사립유치원도 일정 부분 자발적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 정책이 아이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학부모 참여권의 확대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날 입장문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앞두고 발표가 이뤄졌다. 비대위 쪽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극복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유총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국민과 학부모 앞에 각오한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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