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 제출 없이 학부모에게 ‘폐원 통보’만 하더라도, 유아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머리발언에서 “학부모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휴업 등으로 먼 거리 국공립 유치원에 통원해야 하는 유아들을 위해 통학차량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박춘란 차관을 교육부 단장으로 전국 17곳 시·도 교육청과 함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을 꾸린 바 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반발에 ‘무관용 원칙 대응’도 거듭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학부모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등이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에 필요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6일 현재 사립유치원 7곳이 모집 보류 통보를 했고, 9곳은 학부모들에게 폐원 예정 안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태 전 ‘폐원 예정 안내’를 한 유치원이 포함된 수치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비한 통학차량 지원과 보조인력 확충 등을 논의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확충 계획을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쪽도 30일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 한유총은 이 토론회에 3천여개 유치원에서 최소 2명 이상씩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유총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복장을 ‘상복’과 같이 상·하의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하도록 요청했다. 박수진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지역별 한유총 지회가 집단휴업이나 모집 보류 상황을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