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베이비트리 2018. 10. 25
조회수 657 추천수 0
집단휴업 들어가면 즉각 조사 착수, 제재
사업자단체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해당
2014년 의사협회 집단휴진 때 제재 전력 
법원, 공정위 패소 판결…논란 가능성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반발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직후 이런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집단휴업에 들어가면 즉각 조사에 착수해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정도 이날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강행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부산지회는 지난 24일 정부의 사립유치원 개혁 방침 등에 반발해 집단휴원을 결의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집단행동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허용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갔을 때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의사협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016년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의협에 승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의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제재도 논란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의협이나 소속 회원이 휴업을 결의하고 실행한 목적은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가격·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휴업으로 의료 소비자 중 일부가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이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업자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의협이 휴업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비 수가를 인상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인상률이 다른 연도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한의사협의회 집단휴진에 대한 제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제재 사건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집단휴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회원사에 대한 구속성과 강제성 정도, 불참 회원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한유총 차기 이사장 선거, ‘이덕선의 후예’ 김동렬 단독 출마

    양선아 | 2019. 03. 20

    동반사퇴 제안했다가 철회하고 단독출마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등 강성 기조 개학연기 투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유총의 차기 이사장 선거에 ‘이덕선 현 이사장의 후예’로 꼽히는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기로 했...

  • 모든 6살 미만 아동, 소득·재산 상관없이 아동수당 신청하세요모든 6살 미만 아동, 소득·재산 상관없이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베이비트리 | 2019. 03. 19

    아동수당 ‘소득·재산 선정 기준’ 시행령에서 삭제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4월25일부터 지급오는 4월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1월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실상 100% 도입…회계 투명성 강화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실상 100% 도입…회계 투명성 강화

    양선아 | 2019. 03. 18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은 이 시대의 기본 가치인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 국공립 유치원 703곳 확충 ‘상반기 목표 달성’…통학차량 운행은 ‘찔금’국공립 유치원 703곳 확충 ‘상반기 목표 달성’…통학차량 운행은 ‘찔금’

    양선아 | 2019. 03. 14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초등학교에서는 KB금융그룹 지원으로 신설되는 병설유치원이 개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원 행사에 참여해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 제공.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이달 ...

  • 전국 27만5448개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한다고요?전국 27만5448개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한다고요?

    양선아 | 2019. 03. 14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실 설치 의무화“간이측정기는 정확성이나 신뢰성 부족 국가측정기는 고가…충분한 검토 없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개정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