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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공립유치원 ‘절반’ 서울·경기에 늘린다

베이비트리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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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학부모 접근성 높이기 위해 ‘수요’ 있는 곳에 배치
추가학급 적은 대구·부산 등은 사립 의존 여전할 듯
서울시 “부지 적어 취원율 40% 어려워…30%가 목표” 
정부, 사립유치원 매입·공영형유치원 등 검토
집단휴업·폐원 땐 형사처벌도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다.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보고 국가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 의존율이 높아 단기간에 국공립 전환이 어려운 만큼,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는 의미다.

■ 공립유치원 1천곳 어디에 생기나?

“집 근처에 국공립이 있으면 좋은데 원거리 통학이 불편해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 정부 유치원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를 만난 지난 22일 학부모들을 입을 모아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다라고 호소했다. 유치원 수로만 따지자면 국공립이 53%를 차지하는데, 국공립유치원 보내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국공립 유치원의 90% 이상이 초등학교 병설로 남는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로 운영된 탓에 유치원 수는 많아도 수용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수요가 적은 농어촌이나 외곽지역에 국공립이 많았던 탓도 있다. 결국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들은 80% 이상의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 유치원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019년까지 늘리겠다는 국공립유치원 1천 학급 가운데 학급수가 확정된 500개 학급의 지역별 배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58개로 가장 많고 서울(78개)이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광주(5개), 대전(7개), 대구(10개), 부산(17개) 지역은 추가 학급수가 적어 사립유치원 의존을 해소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17년4월 현재 이 지역들의 국공립 취원율은 10%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서울시는 취원율 40%를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30%까지 늘려보겠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2019년 상반기에 늘어나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의 지역별 배치. 자료: 교육부
2019년 상반기에 늘어나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의 지역별 배치. 자료: 교육부

전문가들 역시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구체적 이행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 중요하다”며 “유치원을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혜경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강사는 “국공립 비율이 60%까지 올라갈 수 있게 계속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국공립 비율이 사립을 역전하게 되면 국가가 펼치는 유아 정책에 대한 통제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단설? 병설? 늘어나는 유치원 형태는?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하반기에 국공립 500개 학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등 도시에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우선 초·중·고 유휴 부지를 활용한 국·공립 증설이 검토된다. 또 다른 대안은 △매입형 공립유치원과 △공영형 유치원이다. ‘매입형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단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실험에 나서 내년 3월 유치원 1곳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 ‘공영형 유치원’을 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늘리는 대신 사립유치원을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으로 전환하고 유아교육 전문가 등을 개방이사로 참여시켜 교육 공공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유치원 모델이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 국장은 ”유치원이 폐원을 원할 경우 교육청이 매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 수요가 있는 곳과 취원율이 낮은 곳에 우선적으로 매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5000억 규모로, 정부는 교부금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되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개인의 사립유치원 설립도 제한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개인 신규설립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혹은 비영리법인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정책을 검토한다.

■ 사립유치원 임의 폐업 땐 경찰고발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 확대 정책 대신 사립 지원을 늘려달라”며 두 차례 집단 휴업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 종합대책 발표 하루 전인 24일에는 한국유치원연합회 부산지회가 긴급모임을 열고 집단휴업과 내년도 신입 원아모집 거부를 결의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집단휴업과 일방적 폐원에 대해 법개정을 거쳐 형사처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휴원 혹은 모집 정지 등 집단행동 는 공정거래법 26조에 따라 공정위 조사에 착수하고, 일방적인 폐업 통보 때는 운영개시 명령을 내린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명령 불이행시 벌칙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국민에게 맞서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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