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교육청, ‘처음학교로’ 도입 거부 사립유치원 지원금 끊고 감사

베이비트리 2018. 10. 22
조회수 433 추천수 0
서울시교육청,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엄정 대응
재정지원 끊은 뒤, ‘참여 유치원’에 나눠주기로
내년 우선 감사대상에도 포함…명단 공개키로

경기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김아무개씨와 직원들이 지난 17일 저녁 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뒤 퇴장을 하고 있다. 화성/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기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김아무개씨와 직원들이 지난 17일 저녁 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뒤 퇴장을 하고 있다. 화성/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을 내년 우선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원장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금을 끊는가 하면, 이들 유치원 명단도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이 21일 공개한 ‘2019학년도 유아모집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확대 방안’을 보면, 올해 ‘처음학교로’에 미참여하는 유치원은 내년 시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난 2013년 이후 일부 유치원에 대한 선별적 감사만으로 회계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현재 국회가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감사에서 회계 비리가 적발되는 유치원은 설립자나 운영자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당장 재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 시 교육청은 미참여 유치원에 원장 인건비(52만원)와 학급당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도 끊기로 했다. 중·대형 유치원의 경우, 적어도 교사 1명 급여 수준의 지원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미참여유치원이 받아가지 못하는 지원금을 그대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우선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절차를 거쳐 이같은 행·재정적 조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도입된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아의 유치원 입학신청과 추첨을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국·공립유치원은 100% 시행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함께 경쟁하면 불이익이 뻔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참여를 거부해왔다.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2017학년도 17개원(2.5%)에 이어 32개원(4.8%), 2019학년도 39개원(6.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매번 ‘연차’를 내고 참석해야 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실제 시 교육청이 2018학년도 ‘처음학교로’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니, 95.9%가 ‘만족한다’는 답을 했다. ‘현장접수보다 편리하다’는 응답은 무려 99.%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방안을 시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부모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학부모가 유치원 모집·선발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편리하게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실상 100% 도입…회계 투명성 강화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실상 100% 도입…회계 투명성 강화

    양선아 | 2019. 03. 18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은 이 시대의 기본 가치인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 국공립 유치원 703곳 확충 ‘상반기 목표 달성’…통학차량 운행은 ‘찔금’국공립 유치원 703곳 확충 ‘상반기 목표 달성’…통학차량 운행은 ‘찔금’

    양선아 | 2019. 03. 14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초등학교에서는 KB금융그룹 지원으로 신설되는 병설유치원이 개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원 행사에 참여해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 제공.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이달 ...

  • 전국 27만5448개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한다고요?전국 27만5448개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한다고요?

    양선아 | 2019. 03. 14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실 설치 의무화“간이측정기는 정확성이나 신뢰성 부족 국가측정기는 고가…충분한 검토 없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개정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 설치하...

  •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국회 본회의 통과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국회 본회의 통과

    양선아 | 2019. 03. 13

    방과후학교 이미 학기 시작해 5월 이후나 가능할 듯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방과후서 선행학습 허용 학교 공기질 측정시 학부모 참관 등 ‘깜깜이 측정’ 개선 초등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로부터 영어 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 장철규 기...

  • ‘유치원 개학연기투쟁’ 주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사임‘유치원 개학연기투쟁’ 주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사임

    양선아 | 2019. 03. 12

     제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임시총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추대된 이덕선 이사장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대의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유아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