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교육청, ‘처음학교로’ 도입 거부 사립유치원 지원금 끊고 감사

베이비트리 2018. 10. 22
조회수 347 추천수 0
서울시교육청,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엄정 대응
재정지원 끊은 뒤, ‘참여 유치원’에 나눠주기로
내년 우선 감사대상에도 포함…명단 공개키로

경기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김아무개씨와 직원들이 지난 17일 저녁 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뒤 퇴장을 하고 있다. 화성/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기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김아무개씨와 직원들이 지난 17일 저녁 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뒤 퇴장을 하고 있다. 화성/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을 내년 우선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원장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금을 끊는가 하면, 이들 유치원 명단도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이 21일 공개한 ‘2019학년도 유아모집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확대 방안’을 보면, 올해 ‘처음학교로’에 미참여하는 유치원은 내년 시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난 2013년 이후 일부 유치원에 대한 선별적 감사만으로 회계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현재 국회가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감사에서 회계 비리가 적발되는 유치원은 설립자나 운영자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당장 재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 시 교육청은 미참여 유치원에 원장 인건비(52만원)와 학급당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도 끊기로 했다. 중·대형 유치원의 경우, 적어도 교사 1명 급여 수준의 지원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미참여유치원이 받아가지 못하는 지원금을 그대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우선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절차를 거쳐 이같은 행·재정적 조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도입된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아의 유치원 입학신청과 추첨을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국·공립유치원은 100% 시행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함께 경쟁하면 불이익이 뻔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참여를 거부해왔다.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2017학년도 17개원(2.5%)에 이어 32개원(4.8%), 2019학년도 39개원(6.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매번 ‘연차’를 내고 참석해야 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실제 시 교육청이 2018학년도 ‘처음학교로’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니, 95.9%가 ‘만족한다’는 답을 했다. ‘현장접수보다 편리하다’는 응답은 무려 99.%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방안을 시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부모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학부모가 유치원 모집·선발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편리하게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원아 200여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3월부터 에듀파인 첫 도입원아 200여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3월부터 에듀파인 첫 도입

    양선아 | 2019. 01. 16

    전국 581곳 유치원에서 우선 도입될 예정 사립유치원 실정 맞게 메뉴 간소화해 도입 거부하면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 아동학대 발견율, 2022년까지 4%로 높인다아동학대 발견율, 2022년까지 4%로 높인다

    베이비트리 | 2019. 01. 15

    아동 1천명당 학대 발견율 현재 2% 수준미국·호주 등은 8~9%대...“잠재적 아동학대 많을 것”15일부터 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아동학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문화방송 드라마 ’붉은달 푸른해’의 한 장면.2019년 1월 1일, 경기도 ...

  • 전국 대형·고액 유치원 1000곳 종합감사 나선다전국 대형·고액 유치원 1000곳 종합감사 나선다

    양선아 | 2019. 01. 14

    사립유치원 감사 대상 기간 축소하려 안간힘 교육당국 “원칙대로 지난 5년 동안 사안 감사”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경기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김아무개씨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17일 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뒤 ...

  • 딱딱하고 똑같은 네모 교실 안녕, 공부하고 쉬고 노는 ‘미래형 학교’ 늘어난다딱딱하고 똑같은 네모 교실 안녕, 공부하고 쉬고 노는 ‘미래형 학교’ 늘어난다

    양선아 | 2019. 01. 10

    취임 100일 맞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서울 공간 혁신 우수 학교 둘러봐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 노후 시설 개선하고 공간 혁신 예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

  • 경기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945곳 모두 감사한다경기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945곳 모두 감사한다

    베이비트리 | 2019. 01. 09

    공공성 확보 위해 ‘부모협동형 유치원’도 추진이 교육감 “비리 근절…학부모들과 협력할 것”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교육청 제공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이 새해 사립유치원 945곳에 대한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