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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난임시술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베이비트리 2018.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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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산 대책 발표
내년부터 비혼 양육비 지원 확대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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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픽사베이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자영업자 여성이 출산할 경우 3개월 동안 매달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노동자들은 3개월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100%, 상한액 매달 160만원)를 받지만, 특수고용·단시간 노동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저출산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선택 존중·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하고 내놓은 첫번째 저출산 대책이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 기획조정관은 “올해 예산에 견줘 약 9천억원의 재정(주거대책 제외)이 추가 투입되는 것” 이라며 “정부 예산 확정 및 필요한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가 목표 출산율을 정한다고 해서 달성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 수치는 잡지 않았다”며 “지난해 출생아수가 30만명 중반대로 떨어지는 등 출생아수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이 속도를 완화하는 단기 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이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40만명대를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30만명대로 추락했다.

정부는 우선, 1살 미만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병원비는 병원 규모에 따라 전체 진료비의 21~42%였는데, 앞으로는 5~2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감기 등에 걸려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부모가 320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된다. 아동들의 선천성 대사이상을 알아보는 검사에 대해 현재는 6종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이 검사를 대폭 확대해 50여종으로 늘릴 계획이며, 소득하위 72%에 속하는 이들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산부인과 등에서 진료 받을 때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금액이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으로 현재보다 각각 10만원씩 인상된다. 사용 기간도 현재 신청일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에서, 앞으로는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또 중증임신중독증, 조기진통 등 6가지 질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앓고 있는 고위험 산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분만 전 출혈, 양수과다증이나 과소증, 전치태반 등 5가지 질환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보육 관련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나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체계 마련 등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외에 만 12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직접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120%(3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 이하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최대 80% 보조해주는데 향후,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553만원)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비율도 최대 90%로 높인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5일(3일 유급, 2일 무급)에서 유급 10일로 늘린다.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책이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늘릴 경우 재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5일치 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원하는 일명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상한액을 현재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린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1년)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임금 감소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 있다. 현재는 단축된 노동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받는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과 합쳐 최대 2년간 하루 1~5시간(주 5~25시간)씩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루 1시간씩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매달 받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위소득 52% (2인 가구 기준 한달 148만원 ) 이하 한부모 가구 및 조손가정 만 14살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금액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 연령도 만 18살 미만으로 확대한다.

박현정 김양중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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