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와대 “생부에게 양육비 청구 등 비혼모 지원방안 검토 중”

베이비트리 2018. 04. 25
조회수 769 추천수 0
‘히트앤드런 방지법’ 제정 청원 답변 

청와대는 비혼모의 아이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생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 양육비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히트 앤드 런 방지법)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이 답변에 나선 이번 청원은 지난 2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고 한달 안에 21만여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청원자는 “한국에서도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어린이 비타민 챙기려다… 당까지 ‘혹’ 붙을라어린이 비타민 챙기려다… 당까지 ‘혹’ 붙을라

    베이비트리 | 2019. 01. 17

    소비자원, 어린이 비타민 캔디 20개 제품 조사당 함유량 최대 하루 권장량 28%에 달해건강기능식품 아닌데도 허위광고 등 7건 이르러게티이미지뱅크자녀가 손쉽게 먹도록 하기 위해 사탕 형태로 된 비타민을 찾는 손길이 늘고 있지만, 제품 구매에...

  • 산모 2명 중 1명 ‘산후우울감’ 경험산모 2명 중 1명 ‘산후우울감’ 경험

    베이비트리 | 2019. 01. 17

    2018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우울해소 ‘배우자’ 도움 51.5%도움받은 적 없다는 응답도 22%집보다 산후조리원 선호평균 13.2일 머물며 220만원 지출2017년 아이를 출산한 산모 2명 가운데 1명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 10명 중 7....

  • 원아 200여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3월부터 에듀파인 첫 도입원아 200여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3월부터 에듀파인 첫 도입

    양선아 | 2019. 01. 16

    전국 581곳 유치원에서 우선 도입될 예정 사립유치원 실정 맞게 메뉴 간소화해 도입 거부하면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 아동학대 발견율, 2022년까지 4%로 높인다아동학대 발견율, 2022년까지 4%로 높인다

    베이비트리 | 2019. 01. 15

    아동 1천명당 학대 발견율 현재 2% 수준미국·호주 등은 8~9%대...“잠재적 아동학대 많을 것”15일부터 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아동학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문화방송 드라마 ’붉은달 푸른해’의 한 장면.2019년 1월 1일, 경기도 ...

  • 전국 대형·고액 유치원 1000곳 종합감사 나선다전국 대형·고액 유치원 1000곳 종합감사 나선다

    양선아 | 2019. 01. 14

    사립유치원 감사 대상 기간 축소하려 안간힘 교육당국 “원칙대로 지난 5년 동안 사안 감사”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경기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김아무개씨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17일 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