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산후조리원 위약금, 아이·산모 아파서 취소하면 면제

베이비트리 2018. 04. 11
조회수 505 추천수 0
공정위 표준약관 일부 개정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나 산모가 아파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을 내지 않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총 614개로 전체 산모·신생아의 46.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의 절반 정도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할 때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표준약관이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표준약관은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사유가 신설됐다.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입실하지 못하면 산후조리원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입실 뒤에라도 입원치료를 위해 퇴실할 때 이용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특약규정도 신설됐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손해배상을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onebyone.gif?action_id=0965f9bd5e54af9b62a2b36e30eb30c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엄마표…’가 경쟁 부추겨 육아 전쟁 악순환‘엄마표…’가 경쟁 부추겨 육아 전쟁 악순환

    양선아 | 2018. 09. 19

     오찬호 사회학자가 본 과잉·강박 육아뿌리는 가부장제와 성 역할 분업‘일도 안 하면서…, 집에만 있으면서…’눈총 시달리다 차라리 달인 결심‘내 아이를 최고로…’ 존재 증명 나서멋진 소풍도시락 싸면서 뿌듯‘나는, 내 아이는 특별해’ ...

  • 21일 아동수당 192만명에게 첫 지급21일 아동수당 192만명에게 첫 지급

    베이비트리 | 2018. 09. 18

    신청자 6만6천명 소득·재산 많아 제외탈락한 가구 월 평균소득은 1205만원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가위 연휴 직전인 21일, 192만3천여명이 첫...

  • 가짜뉴스 시대의 건전한 의심

    베이비트리 | 2018. 09. 17

    부모가 알아야 할 디지털요즘 웹 서핑은 거울의 미로를 걷는 것 같다. 왼쪽이 오른쪽으로 보이고, 위아래가 거꾸로 보이기도 한다. 가짜 뉴스가 진짜와 섞여서 소셜미디어를 타고 날아다니고, 주장과 의견이 사실인 것처럼 소리를 높인다. 모든 것...

  • 얼굴뼈 부러졌는데…달려올 보건교사가 없었다얼굴뼈 부러졌는데…달려올 보건교사가 없었다

    베이비트리 | 2018. 09. 12

    시행령 개정 10년 미뤄지며건강권 지킬 보건교사 충원교육청 재정·의지에 좌우지역격차 갈수록 벌어져전남·강원·제주·충북 등은초중고 절반에 보건선생님 ‘0’학교에서 넘어졌던 강정원(가명·7)군의 모습. 강기원씨 제공“아이 얼굴뼈가 부러졌는데 5시간 ...

  • ‘예전엔 애 키우기 더 힘들었다’는 정치인들에게‘예전엔 애 키우기 더 힘들었다’는 정치인들에게

    베이비트리 | 2018. 09. 12

    정치BAR_정유경의 오도가도‘육아노동’ 모르는 남성 의원들맞벌이 선호 주거 ‘사치재’ 취급“우리 때는…” 발언, 시대 탓 아닌육아노동 무경험자 고백일 뿐 그래픽-장은영한 국회의원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청년들의 ‘가치관’을 지목했다는 발...